[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레미콘 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레미콘 트럭과 덤프 트럭 등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지만 장기간 유지되면서 신규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협상력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유에서다.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해마다 파업을 통해 근로 조건을 개선해왔다. 올해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장까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며 눈총을 받았다. 파업으로 수도권은 회당 운송료를 4200원, 전남광주는 6000원 올렸다.

시멘트와 골재, 물 등을 혼합해 만드는 레미콘은 생산 후 장기 보관이 불가능해 당일 생산·당일 타설이 원칙이다. 반도체 건설 현장에 공급이 중단되면 즉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레미콘 운송업자들이 국가 전략시설인 반도체 공장마저 볼모로 잡아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그 동안 단체협상으로 얻어낸 8-5제(오전 8시~오후 5시 근무), 토요휴무제 강행 등으로 노동시간과 수익이 줄자 운송 단가를 지속 높여왔다. 그 결과 레미콘 운송비는 지난 2009년 대비 150% 넘게 올랐다고 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레미콘 제조사들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운반비만 급등했다는 지적이다.

레미콘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이 원천 차단되다 보니, 기존에 등록된 영업용 번호판이 권리금 수 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과 생계는 보호되지만, 새로 업계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나 신규 사업자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한다. 믹서트럭 운전자 평균 연령은 58세, 60~70대 비중이 절반 가까이되며 사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레미콘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제도는 레미콘 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차례도 증차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만큼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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