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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최혁진 "'연임 불가' 각서 쓰란 건 함정…李대통령, 응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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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혁진 의원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 포기 선언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함정이라고 말했다
  • 최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인사 논란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수도권 반발과 민주당 내분을 지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꺾으려는 의도…공소취소보다 조작기소 엄단이 본질"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총선 진용 위해 대통령 흔들기 나서"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직접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꺾어놓으려는 의도"라며 "함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굳이 일일이 응대하거나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7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대통령 본인도 임기 단축 개헌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직접 각서를 쓰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마지못해 속내를 드러냈다'며 다음 공격 스텝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함정"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소취소 프레임이 수십 년간 반복된 검찰의 조작기소 프레임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짚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실용주의 인사 원칙을 설명할 것"이라며 "과거 윤석열 검찰이 기소유예로 흠집만 낸 사안이나 청문회에서 나온 악의적 프레임 공세 때문에 인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350개 이전 등 강력한 지방 균형발전 드라이브에 따른 수도권의 저항을 1차 원인으로 꼽았다. 최 의원은 "수도권 반발을 감수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밀고 나가는 대통령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정권과 달리 친인척 비리가 없음에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결정타는 민주당 내부 분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8·17 전당대회가 근소한 차이로 끝난 뒤 패배한 진영이 다가올 총선 진용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것이 마이너스 알파로 작용했다"고 봤다.

최 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이 당내 호남 지지층 반발 때문에 균형발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반대하지는 못하고 부동산 공급 부족이나 인사 문제를 명분 삼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당내 균열로 개혁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지방 지지층과 중도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7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프로필
-1970년생(원주)
-원주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yos5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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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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