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 출입 금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개선문 건설 등 일탈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며 행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대통령 국정 수행 관례와 규범을 깨뜨릴 때마다 '국가안보'라는 단어를 만능 명분이자 무기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백악관 취재가 금지된 주요 언론사(CNN, MS 나우, 폴리티코)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가짜 뉴스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국방부 출입 기자 규정 강화나 정부 기밀 유출 조사 등을 정당화할 때도 국가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워 왔다.

이러한 명분은 언론 통제뿐만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 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 조성을 추진 중인 250피트(약 76m) 높이의 개선문에 대해 저격수 배치, 드론 운용, 탄약고 등을 갖춘 국가안보용 군사겸용 시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동관 철거 후 진행 중인 백악관 연회장 신축 역시 안보상 이유를 들어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당국자들은 뉴욕타임스(NYT)가 인공지능(AI)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성장하는 AI 산업을 방해하는 법률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기업 측을 옹호하는 등 AI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안보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울 경우 사법부의 판단이 대단히 관대해지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킴벌리 웰 볼티모어대 법학 교수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 대중은 물론 법정에서도 권력을 정당화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러한 정당화가 사법부에서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7일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를 심리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가안보와 대통령 안전에 대한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그러한 주장이 자동으로 법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견지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공사 중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승인하면서 공사는 진행 중이다. 

엘리자베스 고이타인 브레넌센터 자유 및 국가 안보 프로그램 수석 책임자는 "국가 안보"라는 용어의 모호성이 "백지수표처럼 사용되고 법정에서 부적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위험한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통적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그린란드에 대한 영구적 안보 통제권 확보 선언, 중남미 마약 조직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이민자 단속 강등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 명분을 기반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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