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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⑦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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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부패가 함께 자란 일본 민주주의

1964년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일본은 더 이상 패전 직후의 폐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고도경제성장은 이미 사회 전반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고, 도쿄와 오사카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잇는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도카이도 신칸센 개통, 수도고속도로망 건설, 대규모 도시 재개발은 일본의 경제적 재건을 세계 만방에 가시적으로 증명했다.

이미 1956년 경제기획청 경제백서의 주역인 경제학자 고토 요시카즈(後藤誉之助)와 우치노 센사부로(内野せん三郎) 등이 선언했듯 '이제 전후는 끝났다(もはや戦後ではない)'라는 규정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복구 수요를 넘어 기술 혁신과 민간 설비투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궤도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개막식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1960년 이케다 하야토 내각의 국민소득배증계획으로 더욱 가속화된 일본 경제는 일본은행의 공식 집계대로 1956년부터 1964년까지 연평균 9%를 웃도는 경이적인 고성장을 질주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 도쿄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제전을 넘어, 전범국이자 패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첨단 산업국가로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음을 대내외에 각인시킨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되어, 1968년 일본은 마침내 라인강의 기적을 주도하며 유럽 최강으로 군림하던 서독의 국민총생산(GNP)마저 추월했다. 이는 자본주의 진영에서 미국에 이어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했으며, 비서구권 국가가 근대 서구 선진국을 앞지른 전후 세계사적 대사건이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이 1982년 저서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MITI and the Japanese Miracle)》에서 분석했듯, 이는 통상산업성(MITI)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산업정책과 관민 협력이 빚어낸 계획지향적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의 승리였다. 패전으로 군사제국을 상실했던 국가가 불과 20여 년 만에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을 무기로 한 '경제대국'이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으로 부활한 것이다.

철강, 조선, 가전,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한 일본의 산업 생태계는 훗날 사회학자 에즈라 보겔(Ezra Vogel)이 1979년 저작 《일등국가 일본(Japan as Number One)》에서 극찬하게 될 '팍스 자포니카(Pax Japonica)'의 단단한 초석이 되었으며, 군사력이 아닌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국제 질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유례없는 황금기의 서막을 열었다.

이케다 하야토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일본이 일궈낸 눈부신 경제성장의 과실은 1955년 보수합당 이래 수십 년간 이어진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장기집권이라는 온상 속에서 영글었다. 경제가 팽창할수록 그 성장의 파이를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민당 정부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비교정치학자 T. J. 펨펠이 1990년 편저 《일당지배체제의 비범성(Uncommon Democracies: The One-Party Dominant Regimes)》과 1998년 명저 《체제 이행 체제: 일본의 정치경제 재편(Regime Shift: Comparative Dynamics of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에서 날카롭게 분석했듯, 전후 일본의 본질은 단순한 자민당의 장기집권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보수정치와 고위 관료, 그리고 금융·대기업을 아우르는 재계가 견고하게 결합한 거대한 '역사적 제도 연합'이었다. 이 연합은 정책의 일관성과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추진체였지만, 노동과 야당을 의사결정의 핵심 통로에서 배제한 채 정·관·재가 유착하는 폐쇄적 카르텔을 낳았다.

이 카르텔을 완성한 결정적 고리가 바로 '아마쿠다리(天下り)'였다. 본래 '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강림한다'는 일본 신화 속 천손강림(天孫降臨) 설화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고위 관료가 관직이라는 '하늘'에서 민간 대기업이나 유관 단체라는 '지상'으로 낙하산처럼 내려앉아 막대한 보수와 권세를 누리는 구조적 결탁을 비꼬는 표현으로 굳어졌다.

관료는 퇴임 후 안락한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은 전직 관료의 인맥을 활용해 규제를 피하며 이권을 챙겼다. 결국 장기집권의 안정과 경제성장의 화려한 그늘 아래서 '자금과 이권, 낙하산 인사'가 맞물린 구조적 부패의 고리가 완성된 것이다.

이제 이 글에서는 일본 중의원(衆議院) 회의록이라는 사료를 통해 의회 속기록에 각인된 시대적 언어의 변질과 부패의 흔적들을 짚어보고, 왜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일본 정치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은 그토록 지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경제대국의 총리, 사토 에이사쿠와 부딪힌 의회

1964년 도쿄 올림픽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그해 11월 총리 자리에 오른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의 7년 8개월은 일본 고도성장의 화려한 정점이었다. 경제가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던 시절, 중의원 본회의장의 공기는 번영의 환호 대신 날 선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굳어 있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비핵 3원칙, 그리고 패전의 마지막 상처였던 오키나와 반환 협상이 도마 위에 오른 국회 회의록을 펼치면, 갓 솟아오른 경제대국의 오만한 자신감과 미국의 거대한 안보 그늘 아래서 "우리의 주권은 과연 온전한가"를 처절하게 캐묻는 의원들의 격렬한 육성이 생생하게 메아리친다.

이 시기 의회 속기록에 박힌 언어들은 군부의 서슬에 질려 입을 닫아야 했던 전전(戰前) 제국의회와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제국의회에서 외교와 군사는 성역이었다. 사이토 다카오(斎藤隆夫)처럼 감히 군부의 독주를 물고 늘어진 의원은 '비국민(非国民)'의 낙인이 찍혀 단상에서 끌려 내려왔고, 외교는 '국체의 생존'이라는 신비주의적 언어 뒤로 숨어버렸다.

그러나 전후 중의원 본회의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1967년 12월 11일, 사토 총리가 훗날 노벨평화상의 알리바이가 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여오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처음으로 천명하던 날, 단상 아래 야당 의석에서는 박수 대신 의혹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석: "총리, 말장난은 그만두시오! 오키나와에 이미 배치된 미군의 핵은 어쩔 셈인가! " (장내 소란, 박수와 야유 교차)

사토 에이사쿠 총리: "정부는 핵무기를 일절 들여오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역시 본토와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받을 것입니다." (여당 의석에서 "옳소!", 야당 의석에서 "거짓말 마라!", 의장 종을 울려 장내 정리) – (설명: 일본 국회 본회의장에는 한국 의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사봉이 없다. 대신 의장석에는 소란을 진정시키고 회의 질서를 잡기 위한 손종, 즉 '진령(振鈴)'이 놓여 있다. 속기록에 적힌 '의장 종을 울림'이라는 지문은 의사봉의 건조한 타격음 대신, 찢어질 듯 울려 퍼지는 종소리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던 1960년대 의회 공방의 소용돌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공중 전경.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외교와 군사, 핵 안보라는 국가 최고 기밀의 영역이 백주대낮에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집요한 심문대로 끌려나온 것이다. 전전의 군부가 "국가 안보에 입을 떼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며 의회를 협박했다면, 전후의 사토 총리는 단상에 서서 땀을 닦으며 야당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헌법적 원칙과 주권의 한계를 해명해야 했다.

그러나 '의원이 질문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회복이 곧 진실의 투명성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1969년 11월 26일, 워싱턴에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핵무기 없이, 본토와 동일하게(核抜き・本土並み)' 오키나와를 반환받기로 합의하고 돌아온 사토 총리가 중의원 단상에 섰을 때의 회의록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깊은 모순을 적나라하게 포착하고 있다.

사회당 의원: "총리! 닉슨과의 공동성명 뒤편에 미국의 비상시 핵 재반입을 묵인한 밀약이 있다는 의혹이 파다합니다!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든 문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장내 고함, 야당 의석 일제히 기립하여 항의)

사토 에이사쿠 총리: "어떠한 비밀 합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토와 완전히 같은 조건으로, 핵 없이 오키나와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당 의석 우레와 같은 박수, 야당 의석 "위증이다! 사퇴하라!" 외치며 의장석으로 쇄도)

속기록의 괄호 안에 박힌 '장내 소란'과 '고함'이 증명하듯, 의원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의 숨겨진 은폐를 직감하고 있었다. 훗날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듯, 사토 총리는 이미 닉슨과 비상시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밀 합의 의정서(밀약)'에 서명한 상태였다. 단상 위에서 사토가 쏟아낸 엄숙한 평화의 언어는 실상 의회를 기만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침묵과 거짓의 언어'였던 셈이다.

이 극적인 장면은 일본 민주주의가 직면한 질문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진화했음을 웅변한다. 전전 제국의회의 절박한 질문이 "의원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라는 '발언권의 유무'였다면, 고도성장기 전후 국회의 질문은 훨씬 더 높고 준엄한 곳을 겨누고 있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 앞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국가의 성취라는 화려한 수사 뒤편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가. " 의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는 시늉을 하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었다. 국민에게 정직하고 검증 가능한 진실을 내놓지 않는 권력, 번영의 성과로 은폐의 면죄부를 사려 했던 집권당의 기만 앞에서 일본 의회 민주주의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한일수교에 관해서 당시 일본 중의원의 속기록은 과연 그 역사적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1965년 조약 비준을 앞두고 열린 중의원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의 공기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청구권 자금, 그리고 한반도 안보 지형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 = 뉴스핌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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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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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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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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