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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⑤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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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시다 시게루는 1949년 재건과 경제자립을 내세웠다
  • 전후 일본은 희생보다 생산·고용·수출을 중시했다
  • 미국 의존 속 요시다 독트린으로 안보와 성장을 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패전과 재건, '희생의 대상'에서 '주권자'로 바뀐 일본 정치의 언어

요시다 독트린과 전후 현실주의: 국가적 희생에서 경제적 성과로

바로 이 모순 속에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요시다는 전전의 총리들과 다른 종류의 정치적 언어를 사용했다. 그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웅변가가 아니었고, 의회에서는 오히려 거칠고 직설적인 답변으로 야당과 자주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가 일본 현대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는 데 있었다. 군사적 팽창과 영토, 국위와 전쟁의 승리 대신 생산과 고용, 수출과 재정안정, 국민생활이 국가재건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냈다.

1949년 4월 4일, 참의원 본회의 단상에 오른 요시다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총선 결과를 설명하며 보수 단독 과반의 의미를 국가 재건의 책무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번 총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결의는 명백합니다. 종전 이래의 혼란과 시련을 거쳐 온 국민은 안정된 정국 아래에서 국가의 재건을 민주자유당을 비롯한 보수 건전 세력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엄숙한 국민적 신임에 부응하여 모든 정쟁을 초월해 오직 국가의 부흥과 경제적 자립의 길을 닦아 나갈 것을 확약합니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장내 반응: 의원석 전반에서 큰 박수)

여기에서 1941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국난'과 1949년 요시다의 '재건'을 비교해 보면 일본 정치언어의 변화가 선명해진다. 두 총리 모두 국민에게 국가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도조 시대의 국민은 정부와 군을 믿고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싸워야 하는 존재였지만,  요시다 시대의 정부는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경제와 생활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가 국가를 위한 희생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성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경제사학자 나카무라 다카후사(中村隆英)는 『The Postwar Japanese Economy: Its Development and Structure, 1937–1994』 개정판(1995)에서 전후 일본 경제를 개혁과 재건, 고도성장, 안정성장의 단계로 구분한다. 그의 설명에서 전후 재건은 단순히 파괴된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전쟁경제의 자원과 제도를 민간생산으로 전환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식량난을 안정시키며, 생산과 무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국회의 말도 그 변화를 그대로 반영했다. 전쟁기에 중심을 이루던 '총동원', '성전', '충성'의 자리로 '물가', '생산', '식량', '재정', '수출', '외자', '고용'으로 바뀌었다. 전전의 강한 국가는 군수생산과 병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가로 평가받았지만, 전후의 국가는 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재건은 순수한 자력갱생의 결과가 아니다.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지원과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이 패전국 일본의 설움이자 도약의 기회이기도 했다.

미국은 일본을 패배시킨 국가였고 점령국이었지만, 동시에 경제재건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복귀의 조건을 결정하며 팽창하는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을 상대로 안보를 제공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후 초기 일본 국회는 미국의 점령과 의존, 협력과 국제사회 재진출의 복합적인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요시다가 선택한 길은 이 모순을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즉시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군사적·전략적 자립을 이루기 어렵다면 미국의 안보 능력을 이용하면서 국내 자원을 경제 재건에 집중하자는 현실주의였다. 바로 이것이 훗날 요시다 독트린(Yoshida Doctrine)이라고 불린 전략이다.

오노기 히데지로(大野木秀次郎) 일본 참의원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그러나 일본 의회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1949년 11월 11일 참의원 본회의, 녹풍회(緑風会)의 오노기 히데지로(大野木秀次郎)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강화조약과 국가의 주권 회복을 둘러싼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노기 히데지로) 의원:

"국민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조기 강화의 실현과 진정한 독립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강화의 구체적 조건이나 조약 체결 후 국가의 안전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늘 침묵과 모호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독립과 국가 안위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도대체 어떠한 방침으로 대처하려 하십니까?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 주십시오."

(장내 반응: 의원석 곳곳에서 고개 끄덕임과 집중된 침묵)

단상에 오른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민감한 외교 교섭의 현실적 제약을 앞세우며 즉답을 피했다.

(요시다 시게루) 내각총리대신:

"강화 문제는 연합국 각국의 의향과 국제 정세에 긴밀히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연합국 측에서도 강화의 구체적 조건이나 안전보장의 형식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앞질러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침을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외교상 극히 곤란하며 적절치도 않습니다."

(장내 반응: 의원석에서 터져 나온 웃음과 웅성거림)

속기록에 남겨진 의원들의 웃음은 총리의 원론적인 회피를 꿰뚫어 본 의회의 냉소이자 여유였다.

전전 군국주의 시절 총리를 향한 비판이 반역이나 불충으로 몰려 침묵을 강요당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이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다. 의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안보와 독립의 방식을 놓고 최고 권력자를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총리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현실 정치의 제약을 들어 의회를 설득해야 했다. 의사당 안에서 권력을 향한 질문과 그에 답해야 할 책무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이 새로운 질서를 다시 흔들었다. 일본국헌법 제9조는 전쟁을 국가의 권리로 포기했지만 한반도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요구했고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다. 동시에 미군의 대규모 군수조달, 이른바 한국전쟁 특수는 일본의 산업생산과 수출회복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전쟁을 포기한 나라의 경제재건에 이웃 한반도의 전쟁이 중요한 외부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후 일본사의 가장 뚜렷한 역설 가운데 하나였다.

국회에서 재군비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1951년 1월 27일 제10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요시다는 재군비와 헌법개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시 정부가 헌법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현 상황에서 재군비를 추진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재군비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답변 뒤에는 박수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 대목은 전전과 전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전전 일본에서 군비는 국가의 명예와 생존, 충성의 문제로 도덕화되었다. 반면 요시다는 군사력을 당장 가능한가, 헌법에 맞는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정책적 문제로 설명했다. 군사정책이 국가의 신성한 영역에서 다시 의회가 비용과 법적 근거를 따질 수 있는 정책의 영역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국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샌프란시스코 체제: 국제사회 복귀인가, 종속적 독립인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둘러싼 국회토론에서는 '독립'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요시다에게 독립은 가능한 조건에서 점령을 끝내고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일이었다. 미국과의 동맹은 그 독립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반면 사회당을 비롯한 비판세력은 미국 군대가 일본에 계속 주둔하고 일본이 미국의 냉전전략 안에 들어가는 상태를 완전한 독립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1951년 8월 16일, 제11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단상에 오른 요시다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의 성격을 설명하며 패전을 처벌이 아닌 국제사회 복귀라는 새로운 언어로 규정했다.

(요시다 시게루) 내각총리대신:

이번 대일평화조약 초안은 과거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패전국에 대한 가혹한 징벌이나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 아닙니다. 전쟁에 따른 전후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항만을 두고, 장래 일본과 연합국 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우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성된 화해와 신뢰의 조약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조약을 통해 마침내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명예로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장내 반응: 여당 의원석 전반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그러나 이튿날인 8월 17일 본회의 질의에서 일본사회당의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 의원은 정부의 이른바 화해와 신뢰 수사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스즈키 모사부로) 의원:

총리는 이번 조약을 화해와 신뢰의 산물이라 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미군 주둔을 용인하고 국토를 외국 군대의 기지로 내맡기는 불평등과 군사적 종속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에 이토록 일방적이고 과도한 권리를 안겨주면서 그것을 어찌 화해와 신뢰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면 강화와 영세 중립을 포기하고 기지 제공 조약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독립국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내 반응: 야당 의원석 곳곳에서 터져 나온 열렬한 박수와 공감의 환호)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 일본 사회당 의원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전전의 제국의회라면 국가의 존립과 외교 교섭을 둘러싼 야당의 이러한 비판은 체제 전복이나 불충으로 몰려 국회 밖으로 배제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1951년의 국회에서는 총리가 제시한 국가 진로의 언어에 맞서 야당이 자주독립의 실질적 의미를 따져 묻는 날 선 질문이 의사당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1951년 10월 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의 분위기는 더욱 생생하다. 요시다가 강화조약을 설명하는 동안 의원석에서 "마이크가 들리지 않는다"는 고함과 여러 끼어들기가 이어졌고, 요시다는 "조용히 들으라"는 취지로 맞받아쳤다.

속기록은 이런 소란까지 그대로 남기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시끄러웠다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와 야당이 미국 의존과 독립, 중립과 동맹이라는 서로 다른 국가전략을 공개적으로 놓고 신랄하게 응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전전 말기의 국회에서 사라졌던 정책적 선택지가 다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점령을 끝내고 주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미군은 일본에 계속 주둔했고 일본의 안보는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독립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성격을 띠고 있다.

주권은 회복했지만 안보의 상당 부분을 다른 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일본의 보수정부는 이를 즉각적인 군사자립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함으로써 경제를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전후 일본의 미국 의존과 경제재건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채택된 셈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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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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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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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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