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④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1945년 8일 일본은 패전과 함께 군사제국이 붕괴했다고 했다
  • 패전 뒤 의회는 신민이 아닌 주권자 국민을 전제로 돌아왔다고 했다
  • 점령군 개입 속에서도 전후 민주주의는 일본 사회가 만들어갔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패전과 재건, '희생의 대상'에서 '주권자'로 바뀐 일본 정치의 언어

패전과 붕괴: 군사제국의 종말과 신민에서 주권자로의 귀환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은 군사제국의 붕괴인 동시에 그 제국을 지탱해 온 정치언어의 붕괴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일본 정부와 군부는 '국체', '성전', '국난', '총동원'을 반복하며 국민에게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었다.

국회는 형식적으로 계속 열렸지만 정부가 전쟁의 목적과 전망을 설명하기보다 국민과 의원에게 국가적 단결과 복종을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1940년에는 중일전쟁의 목적을 정면으로 질문한 사이토 다카오(斎藤隆夫)가 중의원에서 제명되기에 이르렀다.

전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민주주의의 붕괴는 의회가 문을 닫아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국민', '법', '책임'이라는 익숙한 정치어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그 의미가 참여와 설명책임에서 충성과 총동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의회의 민주적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었다.

사이토 다카오 일본 제국의회 의원 [사진=위키피디아]

그런데 패전은 이 관계를 다시 뒤집어놓았다. 이제 일본 의회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얼마나 더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법적 요구가 아니라 대신 왜 일본은 침략전쟁을 멈추지 못했는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전쟁기간 동안 굶주리고 희생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민주정치본연의 역할로 돌아왔다.

제89회 제국의회에서 군부와 관료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을 묻는 발언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패전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시기에도 모든 비판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목표와 지도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일은 점점 더 정치적 위험을 동반했다. 패전은 과거의 잘못을 다시 정치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전후 일본을 연구한 존 W. 다우어(John W. Dower)는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1999)에서 이 시기를 단순히 미국이 일본에 민주주의를 이식한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의 분석에서 패전은 굶주림과 실업, 주거난과 사회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전전에는 억눌려 있던 자유와 평등, 노동권과 여성참정권, 평화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면으로 등장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미국점령군이 제도를 바꾸었지만 그 새로운 제도에 따라 실제 정치문화로 만들어간 것은 일본 사회였다. 전후 일본 민주주의를 "미군정이 만들어준 민주주의"라고만 설명하면 일본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 중요한 변화를 놓치게 된다고 다우어는 주장한다.

패전 후 일본 중의원에서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국민'이라는 단어의 의미변화다. 1946년 4월 총선에서 여성은 처음으로 중의원 선거에 참여했고 39명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었다. 1947년 시행된 일본국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했다.

대일본제국헌법 아래에서 천황의 신민이었던 국민이 이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자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헌법문구 몇 줄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국가가 국민에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던 일방적 주체에서 정부가 국민과 그 대표기관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권력을 설명해야 하는 쌍방적 관계로 변한 것이었다.

히로히토 일왕(우)과 더글러스 맥아더 최고사령관의 첫 만남(1945년) [사진=위키미디어]

점령군의 간접통치와 헌법 제정: 이중적 권력 구조 속의 의회 언어

그러나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하나의 복잡한 모순을 안고 출발했다. 일본은 1945년 패전과 함께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민주화를 추진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은 일본 유권자가 선택한 정부가 아니라 미국점령군이었다. 여기서 일본의 '미군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점령군이 기존 정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직접 행정을 맡은 것이 아니라, 천황제와 내각·관료제·의회를 상당 부분 존속시킨 채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가 일본 정부에 지령을 내리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간접통치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일본 총리와 국회는 계속 존재했지만, 외교와 안보는 물론 헌법개정과 정치·사회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점령당국이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중적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

점령 초기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했다. 일본을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국가로 만드는 '비군사화'와, 전전의 권위주의적 국가체제를 해체하는 '민주화'가 두 축이었다. 1945년 10월 GHQ는 정치·시민·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도록 요구했고, 이어 군국주의자들의 공직추방, 초국가주의 단체 해산, 농지개혁, 재벌개혁, 노동조합의 권리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1945년 12월에는 중의원선거법이 개정되어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고, 국가총동원법과 전시긴급조치법도 폐지되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보존하고 있는 GHQ 민정국 자료만 보더라도 1945~51년 사이 선거, 일본정부 재편, 공직추방, 의회, 헌법, 재벌, 지방행정 등 일본 정치의 거의 모든 핵심 분야가 점령정책의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가 점령 기간(1945~1952년) 동안 최고 지휘부 청사로 접수·사용했던 도쿄 히비야의 다이이치 생명(第一生命) 본관 건물 [사진=위키미디어]

헌법제정 과정은 이 모순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메이지헌법을 비교적 제한적으로 수정하려 했지만, GHQ는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946년 2월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제시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GHQ 민정국이 별도의 헌법초안을 작성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 헌법안이 그대로 외부에서 강제되어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정부의 수정과 협상을 거쳐 1946년 제90회 제국의회에 제출되었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심의를 거치면서 조문도 다시 수정되었다. 극동위원회 역시 새 헌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나타내는 절차와 충분한 의회심의를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전후 일본헌법은 일본이 순수하게 스스로 만든 헌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미국이 써준 문서를 일본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만 설명하기도 어려운 복합적인 산물이었다.

정치언어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점이 흥미롭다. 1946년 제90회 제국의회에서 일본 의원들은 외부의 점령상황 속에서 국민주권과 기본권, 전쟁포기라는 새로운 원칙을 자신들의 의회언어로 다시 논의해야 했다. 6월 26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중의원에서 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당시 정부안이 자위를 위한 전쟁까지도 포기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국회에서 전쟁 수행과 총동원이 국가적 의무로 제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치의 언어가 얼마나 급격하게 뒤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전쟁에서 몸을 던져 충성을 요구했던 국가가 이제는 헌법에 전쟁포기를 명시하고, 총리가 의회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국가가 되었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냉전의 도래와 재기: 개혁에서 안정으로

그러나 점령당국이 민주주의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정치적 자율성을 제한했다는 사실도 함께 보아야 한다. 1946년 총선 뒤 자유당 총재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GHQ는 그를 공직추방 대상으로 지정했고 결국 요시다 시게루가 내각을 구성했다.

1946년 5월에는 식량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맥아더가 군중의 무질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즉 점령당국은 언론·노동·선거와 시민적 자유를 확대하는 주체였지만, 자신이 설정한 점령질서와 충돌하는 정치활동에는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군정의 성격은 다시 달라진다. 초기에는 군국주의 해체와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우선되었지만, 1947~48년 이후 중국의 공산화 가능성과 소련과의 대립이 커지고 1950년 한국전쟁까지 발발하면서 미국의 대일정책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과 경제적 거점으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흔히 '역코스(Reverse Course)'라고 부르는 변화다.

초기에는 해체의 대상이었던 보수세력 일부가 다시 정치와 경제에 복귀했고, 노동운동에 대한 정책도 보다 억제적으로 변했으며, 경제안정과 재건이 급진적인 사회개혁보다 우선되기 시작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점령자료를 검토해 보면 역시 1945~52년의 점령사를 '개혁·복구·평화'라는 세 요소가 교차하는 과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를 단순히 미군정이 이식한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반대로 일본이 스스로 전전의 체제를 반성하고 만들어낸 민주주의라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점령당국은 군부를 해체하고 여성참정권, 노동권, 농지개혁과 국민주권헌법 같은 제도적 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동시에 일본의 외교·안보와 주요 정치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정치인과 국회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고 수정하며 자신들의 정치언어로 정당화해야 했다.

바로 그래서 전후 초기 국회에서는 '민주화'와 함께 '독립', '주권', '자주'라는 단어가 부각되었다. 국민주권을 헌법에 선언하고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나라가 외교와 안보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완전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군정의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민주화에 대한 반발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국민이 주권자라면 국가도 주권국가여야 한다"는 역설적 논리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