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⑨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1972년 7일 다나카 가쿠에이가 총리에 올라 개발정치를 내세웠다
  • 열도개조론으로 신칸센·도로 확충과 지역분산을 약속했다
  • 그러나 토지투기·정경유착이 번져 금권정치의 상징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성장과 부패가 함께 자란 일본 민주주의

다나카 가쿠에이와 '개발'의 언어

1972년 7월, 명문 도쿄대 법학부 출신 엘리트 관료들이 지배하던 보수 본류의 틈바구니에서 고등소학교(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흙수저 출신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가 총리에 등극했다.

그는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중적 흡인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다나카의 정치 언어는 전임 이케다 하야토가 제시했던 거시적인 소득과 분배의 언어를 콘크리트 냄새가 묻어나는 개발과 지역의 언어로 즉각 확장시켰다.

총리 취임 직전 출간된 그의 저서 《일본열도개조론(日本列島改造論)》은 도쿄와 오사카 등 태평양 연안에 기형적으로 과밀화된 인구와 산업을 고속철도(신칸센)와 고속도로망을 통해 동해안과 벽지 등 전국 지방으로 분산하고 재배치하겠다는 방대한 국토개조 구상이었다. 출간 즉시 백만 부 이상 팔려나간 이 책은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방의 낙후된 삶에 지쳐 있던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권력의 직접적인 개발 공약서였다.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흥미로운 사실은 정치인 개인의 베스트셀러 저서가 내각 출범과 동시에 국가 최고의 공식 의제로 직결되었다는 점이다. 1972년 11월 8일 제70회 특별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장,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은 《일본열도개조론》을 단상 위로 치켜들며 이것이 총리 개인의 사적 저작인지 아니면 정부의 공식 국정 지침인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야당 의원: "총리가 펴낸 책이 열도 전체의 땅값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일본열도개조론》은 내각의 공식 정책입니까, 아니면 총리 개인의 희망 사항에 불과합니까?" (장내 웅성거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총리대신: "책 자체는 저 개인의 저서입니다. 그러나 일본 열도의 개조라는 근본적 방향성은 앞으로 정부가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 내각 전원이 확고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이 방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이미 천명했습니다." (여당 의석 일제히 박수와 "옳소!", 야당 의석 "투기를 조장한다!" 고함)

다나카의 독보적인 정치적 역량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휘되었다. 그는 경제성장을 경제기획청의 추상적인 거시 통계 지표로 말하지 않았다. 고속철도 레일의 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내 고향 앞마당에 들어설 공장과 공공병원, 깨끗한 상하수도처럼 지방 유권자가 아침에 눈을 뜨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성의 언어로 전환했다.

중앙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국토를 갈아엎으면 바로 여러분의 가난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토건국가적 환상의 언어였다. 1973년 7월 11일 제71회 국회 참의원 본회의 단상에서도 다나카는 거침없는 특유의 탁성으로 열도개조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총리대신: "국토의 편중된 이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맑은 공기와 푸른 녹지, 맑은 물이 숨 쉬는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전국에 건설할 것입니다! 지가 급등과 환경오염은 철저한 토지 정책을 통해 반드시 차단하겠습니다." (단상 앞뒤로 여당 의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야당 의석에서 "거짓말 마라! 땅값이 몇 배로 뛰었는가!" 야유 교차)

그러나 의회는 권력이 휘두르는 화려한 수사 뒤편에 도사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즉각 추궁하고 나섰다. 1972년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열도개조론 발표 직후 전국을 강타한 광란의 토지 투기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지가 상승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공세가 기록되어 있다.

야당 의원: "총리의 책 한 권 때문에 전국의 산림과 농지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기업과 부동산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토지 투기 광풍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야당 의석 책상을 두드리며 환호, "총리는 사죄하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총리대신: "지가 급등의 근본 원인은 대도시의 과도한 과밀 집중 때문입니다. 신칸센과 고속도로로 지방을 연결해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야말로 투기를 잡는 가장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해법입니다." (여당 의석 "그렇다!", 야당 의석 실소와 고함, 장내 소란에 의장 종을 울려 주의 촉구)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맞춰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로 개통된 도카이도 신칸센의 초대 차량 [사진=위키백과]

이 공방은 전전 제국의회와 질적으로 단절된 전후 민주주의 의회의 성숙을 선명하게 입증한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의 개발 정책에 의문을 던진다고 해서 비국민이나 매국노라는 사상적 탄압을 받지 않았다.

정부가 아무리 압도적인 국가적 번영을 기치로 내걸더라도, 그 정책이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토지 가격을 폭등시켰는지, 개발의 과실이 재벌과 토건족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회의록에 낱낱이 기록하며 검증할 수 있었다. 국가 시책의 비용과 효과를 대낮의 국회에서 계량하고 비판하는 의회 본연의 감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눈부신 개발의 정치가 일본 민주주의의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구조적 딜레마를 잉태했다. 중앙정부가 막대한 재정 투융자와 대규모 공공사업을 전국에 배분하기 시작하자, 지역구 정치인들의 생존 조건은 정파적 이념이나 거시적 국정 비전이 아니라 중앙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철도, 댐과 도로를 지역구로 끌어올 수 있는가(이른바 이권 유도)로 환원되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그것은 흙탕길이 아스팔트로 바뀌는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었고, 지역구 의원에게는 다음 선거의 당선을 영구화해 주는 황금 티켓이었으며, 토건 대기업에는 막대한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생명선이었다. 예산 배분권, 지역구의 표, 대기업의 정치자금이 빈틈없이 맞물리는 완벽한 공생 구조가 의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1955년 체제를 단순히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장기집권이라는 흑백논리로 폄하하기는 어렵다. 자민당 정권은 실제 고도성장의 달콤한 과실을 지방 구석구석까지 도로와 일자리라는 실물 형태로 배분했고, 일본 유권자들은 경쟁적인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의 공간에서 스스로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민당에 반복해서 표를 던졌다.

정치학자 T. J. 펨펠(T. J. Pempel)이 지적했듯, 일본은 비서구권에서 파시즘이나 권위주의 독재로 퇴행하지 않고 안정적인 의회민주주의의 외형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단일 보수정당이 압도적인 영구 집권을 누린 매우 예외적이고 비범한 민주주의(Uncommon Democracy)였다.

그러나 유권자의 지지와 경제적 성공으로 획득한 이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은, 머지않아 정경유착과 금권정치라는 거대한 악성 종양을 덮어주는 완벽한 방패막이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 모순의 한복판에 다나카 가쿠에이가 서 있었다.

서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의 투박하고 소탈한 화법, 거침없는 서민 친화적 제스처, 그리고 트레이드마크였던 호탕한 웃음은 오래지 않아 부패와 돈 선거의 본질을 은폐하는 기만적 연기로 전락했다. 1974년 다나카 금맥 스캔들이 터지며 그가 총리직에서 불명예 퇴진하고, 이어 터진 록히드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대중이 열광했던 그 소탈함은 차가운 냉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뒤바뀌었다.

다나카는 스스로 거대한 부패의 화신이자, 동시에 구조화된 금권정치 시스템이 낳은 상징적 희생양으로 권좌에서 쓸쓸히 물러났다. 그러나 그가 퇴장한 뒤에도 일본 정치의 토양에 뿌리내린 어두운 그림자는 결코 걷히지 않았다.

정책적 비전 대신 돈과 이권의 교환으로 유지되는 정치, 대중의 신뢰를 배신한 권력의 민낯은 일본 의회민주주의에 깊고 지워지지 않는 구조적 불신의 멍에를 남겼다. 성장과 개발이라는 이름의 성공이 과연 언제까지 권력의 구조적 부패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일본 민주주의는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질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1970년 오사카 엑스포(Expo '70)의 랜드마크 오카모토 타로의 '태양의 탑'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경제성장과 조직적 충성의 공존

전후 일본의 선거 정치를 해부한 제럴드 커티스(Gerald L. Curtis)는 1971년 저작 《선거 캠페인 일본 스타일(Election Campaigning Japanese Style)》에서 일본의 자유선거가 서구식의 순수한 정책 경쟁만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선거에 나선 보수 후보들은 정당 공약 이전에 개인 후원 조직인 고엔카이(後援会), 농협과 토건업을 위시한 지역 직능단체, 그리고 관혼상제를 아우르는 끈끈한 지연과 혈연의 그물망을 통해 유권자를 포섭했다. 이 정치문화는 전체주의적 강제가 아니었다.

유권자에게는 야당을 지지할 자유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었으며,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공권력의 탄압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나 투표함 앞에서 행사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이면에는 조직적 의리, 지역 개발의 실리, 그리고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구속력이 깊숙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관계는 전전(戰前) 제국 일본이 천황과 국가에 맹목적 복종을 강요했던 전체주의적 충성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억압과 처벌의 공포로 유지되던 과거의 국가주의 언어와, 민주적 선거 경쟁 속에서 상호 이익의 교환으로 형성된 후원관계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

그러나 정당 파벌, 후원회, 그리고 인허가권과 예산으로 결속된 기업 집단이 유권자의 표심을 촘촘히 조직하고 유도하는 핵심 기제로 군림했다는 사실은, 형식적 제도의 존속을 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질을 가늠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본 사례의 독특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외형과 폐쇄적 조직 충성이 상호 충돌하여 파괴되지 않고, 기묘한 공생 관계를 형성하며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개개인은 헌법적 자유 속에서 투표했지만, 파벌과 후원회는 그 자유로운 선택을 집단적 이해관계 속에 묶어두는 거대한 제도적 방파제였다.

세수가 넘쳐나고 국민 생활수준이 가파르게 향상되며 1968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던 시기에는 이 이중적 구조가 품은 모순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일본은행을 비롯한 정책 당국 역시 관료의 치밀한 산업정책, 메인뱅크의 금융 지원,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기댄 노동자의 높은 기업 충성도가 빚어낸 성장의 선순환을 자축했다.

경제학자 아오키 마사히코(青木昌彦)가 1988년 저작 《일본 경제의 정보, 유인 및 협상(Information, Incentives, and Bargaining in the Japanese Economy)》에서 체계화한 '일본형 경제 시스템(J-모드)' 모델처럼, 정부와 금융, 기업과 노동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장기적 신뢰와 협조 체제는 전후 부흥의 가장 효율적인 제도적 해법으로 찬사를 받았다. 경제적 번영의 찬란한 햇살 아래서 정경유착과 후원회 정치는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필수적인 윤활유라는 면죄부를 얻고 있었다.

미키 다케오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곪아가던 대형 정경유착 스캔들이 터져 나오자 그 견고하던 구조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정치학자 사토 세이자부로(佐藤誠三郎)와 마쓰자키 데쓰히사(松崎哲久)가 1986년 저서 《자민당 정권(自民党政権)》에서 정밀하게 해부했듯, '유능한 정책 조정'으로 포장되었던 관료와 자민당 정무조사회, 특정 이익집단의 유착은 실상 '족의원(族議員)'들이 이권을 독점 배분하는 폐쇄적 포획 구조에 불과했다.

여기서 족의원이란 건설, 농림, 운수, 통신 등 특정 행정 분야에 장기간 몸담으며 해당 관료 부처와 유관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베테랑 중진 의원 집단을 뜻한다. '건설족', '농림족', '운수족' 등으로 불린 이들은 소관 부처의 예산 편성권과 인허가권을 방패 삼아 업계로부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지역구와 후원 기업에 대규모 관급 공사와 보조금 특혜를 몰아주는 이권 중개자로 군림했다.

번영을 약속하던 정치경제 연합이 실상은 국가 예산을 사유화하고 정책 결정의 공공성을 왜곡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음이 백주대낮에 폭로된 것이다.

이 역사적 균열의 징후는 1976년 2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장 속기록에 날것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미국 상원 처치 청문회를 통해 록히드사의 대규모 대정부 뇌물 공작이 폭로되자, 중의원 회의장은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의 전당에서 피고인을 심문하는 격렬한 법정으로 돌변했다. 1976년 2월 6일과 9일 예산위원회 단상에 오른 야당 의원들은 번영의 수사학 뒤에 은폐되어 있던 조직된 침묵의 카르텔을 향해 거침없는 포화를 퍼부었다.

가와카미 다미오(川上民雄) 의원(일본사회당): "총리! 록히드사가 고관들에게 뿌린 거액의 검은돈이 자민당 정권의 파벌 유지와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권과 항공기 선정이 외국 기업의 뇌물에 의해 농락당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집권당이 자랑해 온 전후 민주주의의 실체입니까!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돈과 다국적 기업의 대리인이었단 말입니까!" (장내 극심한 소란, 야당 의석 일제히 기립하여 "총리는 진상을 밝혀라!", "정·관·재 유착을 규명하라!" 고함)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총리대신: "사태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법 당국 및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데 어떠한 성역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헌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리의 직을 걸고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당 의석 침통한 침묵, 야당 의석 "말뿐인 규명이다!", "수사 자료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 고함, 의장석에서 장내 정리를 위해 진령(振鈴)을 격렬히 흔들어 울림)

속기록의 괄호 속에 생생히 남겨진 장내의 극심한 소란과 찢어질 듯 울리는 의장의 종소리는, 경제성장의 과실로 유권자를 포섭하고 조직적 충성을 조장해 온 일본 보수정치의 언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상징했다.

"우리가 여러분의 생활을 얼마나 향상시켰는가"라며 지지를 호소하던 정당화의 언어는,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권력을 샀는가"라는 의회의 냉혹한 질문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전후 일본 민주주의는 군홧발의 위협에서 벗어난 대신, 자유선거라는 합법적 외피 속에 안주해 온 '조직화된 금권과 이권의 카르텔'이라는 한층 더 음습하고 구조적인 민주주의의 질적 위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