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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⑩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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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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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가 1988년 11월 10일 리크루트 의혹에 사과했다
  • 가네마루 신 스캔들 뒤 1993년 자민당 소장파가 내각 불신임안에 가세했다
  • 부패 연쇄와 정치개혁 요구가 55년 체제를 무너뜨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성장과 부패가 함께 자란 일본 민주주의

55년 체제의 몰락, 의회 속기록에 새겨진 파열음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후 일본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정·관·재 카르텔의 모순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섰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거품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만들어내던 그늘 아래서 터져 나온 리크루트 사건은, 자민당의 장기집권 구조가 어디까지 썩어 들어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1988년 가을부터 1989년 봄에 걸쳐 열린 제113회·제114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의사당이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거대한 부패 심문실이었다.

1988년 11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은 정경유착의 민낯을 마주한 의회의 격렬한 분노를 생생히 전한다.

다케시타 노보루 일본 총리 [사진=위키피디아]

우에다 데쓰(上田哲) 의원(일본사회당): 다케시타 총리! 리크루트 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이 총리의 비서와 친족, 나아가 자민당 핵심 파벌의 영수들에게 수천 주, 수만 주씩 사전 양도되어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겼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정치자금입니까, 아니면 명백한 뇌물입니까! 국민은 치솟는 땅값과 물가에 신음하는데, 권력자들은 밀실에서 주식 투기로 배를 불렸단 말입니까! (장내 분노의 고함, 야당 의석 책상을 치며 "총리는 사퇴하라! ", "진상을 은폐하지 마라!")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내각총리대신: 본인 및 비서의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심대한 정치적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추호도 없었으며, 정치자금 관리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야당 의석 일제히 야유와 폭소, "거짓말 마라!", "도마뱀 꼬리 자르기다!", 의장석에서 장내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령(振鈴)을 수차례 격렬히 흔들어 울림)

속기록의 괄호 안에 박힌 빗발치는 야유와 의장의 찢어질 듯한 종소리는, 성장을 견인하는 유능한 보수라는 자민당의 오랜 정당화 언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1989년 다케시타 내각은 결국 내각 지지율이 한 자릿수(5.6%)까지 추락한 끝에 총사퇴했고, 파벌 영수들의 비서들이 잇달아 자살하거나 기소되는 비극 속에서도 자민당 내부의 이권 구조는 쉽게 해체되지 않았다.

이 부패의 고리는 1992년 자민당 최대 파벌의 최고 실세 가네마루 신(金丸信) 부총재가 도쿄 사가와규빈(東京佐川急便)으로부터 5억 엔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스캔들로 정점에 달했다.

가네마루의 자택과 사무소 압수수색에서 수십억 엔대의 현금과 무기명 채권, 심지어 금괴 수십 킬로그램이 쏟아져 나왔을 때, 일본 국민이 느낀 절망감은 극에 달했다. 1992년 11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증인 신문 속기록은 전후 일본 정치가 도달한 참담한 파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가네마루 신(金丸信) 일본 자민당 부총재 [사진=위키백과]

야당 의원: 단돈 20만 엔의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5억 엔의 뇌물 사건을 무마하려 한 배후는 누구입니까! 왜 폭력단 두목을 동원해 총재 선거를 공작하고 검은돈을 나눴습니까!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장내 격돌, 여야 의석 쇄도하여 몸싸움 직전의 대치, "검찰도 공범이다"", "정치 개혁 즉각 단행하라!")

결국 1993년 6월 1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이 공약했던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좌절시키자, 분노한 야당은 물론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와 하타 쓰토무(羽田孜) 등 자민당 내 소장파 세력까지 가세하여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1955년 이래 38년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군림했던 '55년 체제'가 마침내 파멸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의 번영에서 출발해 1993년 55년 체제의 붕괴에 이르는 30년의 여정 동안, 일본 중의원 속기록에 새겨진 언어의 궤적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빛과 짙은 그림자를 극명하게 웅변한다.

제국의회의 침묵을 깨고 정부의 외교와 군사를 심문대에 세운 것은 분명한 민주적 성취였다. 그러나 '개발'과 '지역'의 실물 언어로 유권자를 포섭하고 고엔카이와 족의원을 통해 다져놓은 장기집권의 성벽은, 정치를 공공의 규범적 토론이 아닌 폐쇄적인 이권 배분 카르텔로 전락시켰다.

전전의 군국주의가 군홧발로 의회의 숨통을 끊었다면, 전후의 금권정치는 넘쳐나는 성장 자금과 구조적 유착의 그물망으로 민주주의의 영혼을 질식시켰다. "얼마나 잘살게 해 주었는가"라는 번영의 약속으로 부패의 면죄부를 사려 했던 55년 체제의 붕괴는, 철저한 감시와 제도적 견제가 결여된 경제성장은 결국 민주주의 그 자체를 집어삼키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속기록의 서늘한 활자로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사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55년 체제의 종말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는 일본 국회 속기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떠오른 어휘는 단연 '정치개혁'이었다. 록히드와 리크루트 사건, 사가와규빈 스캔들로 이어진 부패의 연쇄 고리는 도덕적 반성을 넘어 제도 자체를 수술해야 한다는 구조적 각성을 촉발했다.

1991년 9월 제121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단상에 선 의원들은 정·관·재 유착이 의회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성토하며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전후 일본 정치에서 '책임'의 의미는 1945년 전쟁 방지 실패에 대한 과거의 책임에서, 1960년대 민생 향상의 책임, 1970년대 공직 부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거쳐, 마침내 부패를 양산하는 제도적 틀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구조적 책임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1993년, 곪아 터진 위기는 마침내 정치적 파국으로 치달았다.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정치개혁 좌절에 반발한 자민당 소장파의 집단 탈당과 내각 불신임안 가결은 38년간 철옹성 같았던 55년 체제를 무너뜨렸다. 가토 준코(加藤淳子)가 규명했듯, 자민당 내부의 분열과 이탈은 1993년 총선 패배로 이어졌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를 수반으로 하는 비자민 연립정권이 출범했다.

1994년 3월 호소카와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책임 있는 변혁'을 내걸고 정치·행정·경제 개혁을 선언했다. 속기록에 적힌 본회의장의 박수는 수십 년간 권력을 독점했던 집권당이 선거와 의회 다수의 이동을 통해 평화롭게 야당으로 내려앉았음을 공인하는 순간이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경제대국의 역설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1993년 55년 체제의 붕괴까지 30년의 속기록은 일본 정치언어의 명암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토 에이사쿠 시대의 '오키나와', '비핵', '주권'이 외교적 자주의 한계를 물었다면, 다나카 가쿠에이 시대의 '개발', '지가', '공해'는 성장의 분배와 비용을 따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속기록을 지배한 '정치윤리', '국정조사', '정치개혁'은 권력의 정당성을 심문하는 언어로 발전했다. 군부의 서슬 아래 비판 자체가 반역이 되었던 전전 제국의회와 달리, 전후 일본 국회에서는 총리의 외교를 추궁하고 부패를 단죄하며 집권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합법적 견제의 언어가 온전히 살아 숨 쉬었다. 이는 서구권 밖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적 절차를 지켜낸 중대한 성취였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장기집권의 결합은 일본 정치에 미결의 숙제를 남겼다.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화려한 번영의 이면에서, 정치는 정책 대결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포용적 숙의보다는 파벌 중심의 이권 배분과 정경유착이라는 특유의 풍토에 갇혀 있었다.

결국 1993년 55년 체제의 균열은 하나의 결말이 아니라, '제도와 풍토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둘러싼 기나긴 개혁 논쟁의 출발선이었다. 1994년 선거구 개혁을 필두로 시작된 일련의 시도들은 이후 일본 의회의 언어와 권력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새로운 시험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다음 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1994년 선거제도 개혁 이후 정치개혁이 의회의 중심 화두로 어떻게 정착해 나갔는지, 버블 붕괴 이후 마주한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침체기 속에서 일본 의회는 어떠한 정치적·정책적 논의를 치열하게 이어갔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트럼프 시대로 대변되는 요동치는 국제질서와 미일동맹의 재편 속에서 일본 의회의 언어가 어떻게 대응하고 진화해 왔는지, 그 생생한 궤적을 통해 오늘날 일본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최종적으로 짚어볼 것이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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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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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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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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