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나라를 믿고 내 집 마련 꿈꿨는데…"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의 내집마련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과 입주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어서다. 

사전청약 제도는 폐지됐지만 99곳에 이르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 단계별로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단독 시행이 추진되면 일정관리가 더욱 시급할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 공공택지 99곳 가운데 70% 본청약 등 일정연기…본청약 39개월-입주 55개월 지연 단지 발생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주택 전체 99개 블록 가운데 70개 블록(70.7%)에서 본청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청약이 지연된 70개 블록의 지연 기간은 평균 12.8개월에 달했다. 본청약 일정이 늦어진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 시기도 상당수 사업장에서 함께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시기는 더 늦어진다. 본청약이 진행된 59개 블록의 입주예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전청약 당시 계획보다 평균 15.5개월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5개 블록은 입주예정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복정2 A1블록은 당초 본청약 예정일보다 39개월 늦어졌으며 성남낙생 A1블록 본청약은 30개월 연기됐다. 
또 안산장상 A1·A9 블록은 29개월 늦어지는 등 2년 이상 본청약이 당초 일정보다 연기된 단지들이 9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본청약 연기에 따라 입주도 늦어질 전망이다. 남양주왕숙2 A3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2026년 12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2030년 5월로 변경되면서 무려 41개월 연기됐다. 성남복정2 A1블록 역시 사전청약 당시 2025년 10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2030년 5월로 변경되며 55개월의 장기 사업 지연이 발생할 전망이다. 

사업별 지연 사유도 다양했다. 주요 지연 요인으로는 ▲이주 및 철거 지연 ▲인허가 지연 ▲기반시설 이설 ▲연약지반 처리 ▲타 기관 협의 ▲문화재 조사 ▲착공 지연 등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24년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한 상태다.

◆ '정부 믿었던' 사전청약 당첨자 내집마련 차질 불가피…선제적 지연 관리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이같은 일정 연기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내집마련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줄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당첨 이후 주택 입주 시점에 맞춰 기존 주거계획을 조정하고 전세·월세 계약, 자녀 교육, 직장 이동, 주택자금 마련 등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수개월을 넘어 수년간 일정이 미뤄질 경우 실질적인 생활상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22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공사비 폭등도 정부 방침을 믿고 사전청약에 임했던 청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후속 일정 연기가 지속되면 금융비용 상승 등에 따라 확정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당첨자의 후속일정 지연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과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있지만 사전청약을 통해 이미 수요자를 모집하고 공급 시점을 제시한 사업이라면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사업 단계별 위험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당첨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본청약과 입주가 늦어지는 것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동반할 수 있다. 국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정권 때 벌어진 일이라고 이를 방치하는 것 역시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가 해선 안될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청약 일정이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거와 자금계획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토지보상과 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리해 '언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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