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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테네시 200년 만의 여성 사형 집행 한 시간 앞두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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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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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30일 크리스타 파이크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 법원은 아동기 성적 학대 주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핀다.
  • 파이크는 1995년 살인으로 사형선고받은 테네시주 유일 여성 사형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방항소법원 "추가 명령까지 정지"…주 법무장관실은 대법원에 이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30일(현지시간) 테네시주에서 예정됐던 크리스타 파이크(50)의 사형 집행을 중단시켰다. 집행 예정 시각을 한 시간여 남긴 시점이었다.

제6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파이크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기간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초 사형 집행은 이날 오전 10시 주도 내슈빌의 리버벤드 중구금교도소에서 약물 주입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파이크의 변호인인 동테네시 연방국선변호인실의 스티븐 페럴 변호사는 성명에서 "법원이 크리스타의 사형 집행 예정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인정해 집행을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테네시주 법무장관실은 즉각 연방대법원에 정지 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크리스타 파이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01 mj72284@newspim.com

◆ 1995년 잡코퍼스 살인 사건

파이크는 1995년 1월 녹스빌에서 당시 19세였던 콜린 슬레머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8세였던 파이크는 17세 남자친구, 또 다른 동행자와 함께 같은 직업훈련원에 다니던 슬레머를 테네시대 인근 숲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해 당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파이크가 슬레머를 남자친구를 둘러싼 연적으로 여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파이크와 남자친구 타다릴 십은 범행을 자백했고 이듬해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이크는 사형을, 십은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망을 봤던 공범 섀돌라 피터슨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파이크는 현재 테네시주 사형수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테네시주 교정국에 따르면 파이크는 2001년 8월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1급 살인 미수 유죄 판결도 받았다.

집행이 이뤄지면 파이크는 1976년 사형제가 부활한 이후 테네시주에서 18세 때 저지른 범죄로 처형되는 첫 사례가 된다. 18세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최저 연령이다.

테네시주에서 여성이 처형된 것은 1800년대 초가 마지막이다. 다만 기록이 불완전해 정확한 시점은 불분명하다. 1909년까지 카운티 단위로 집행이 이뤄졌고, 주 교정국은 1913년 전기의자 도입 이전의 집행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사형정보센터 자료에는 1820년 마틴 이브라는 여성이 살인 방조로 교수형을 당한 것이 마지막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파이크 변호인단은 2008년 테네시대 법정책저널에 실린 연구를 근거로 이 인물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마지막 사례는 1819년 살인 혐의로 교수형을 당한 이름 미상의 흑인 여성이 된다.

알려진 기록상 테네시주에서 처형된 여성은 세 명뿐이다. 첫 사례는 1807년 3월 살인 혐의로 교수형을 당한 흑인 여성 몰리 홀컴이다. 파이크가 집행되면 네 번째가 된다.

미국 전체로 봐도 여성 사형 집행은 극히 드물다.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1976년 대법원이 사형 집행 재개를 허용한 이후 처형된 1683명 가운데 여성은 18명으로, 전체의 1% 수준이다.

파이크의 사형 집행은 국제사회의 관심도 끌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감형을 요구했다. 성폭력과 트라우마 전문가들도 약물 주입 과정에서 파이크가 아동기 성적 학대의 심각한 플래시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이 죽음의 잔혹성과 고통을 더한다고 주장했다.

집행 절차를 둘러싼 쟁점도 있었다. 파이크가 아동기 성폭력 피해 이력을 이유로 남성으로만 구성된 집행팀의 위헌성을 문제 삼자, 당국은 집행 전 그를 관리하는 인력을 여성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테네시주는 올해 사형 집행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었다. 지난 5월에는 토니 캐루더스의 집행을 앞두고 의료진이 약물 주입에 적합한 혈관을 찾지 못해 집행이 중단됐다. 8월 13일에는 앤서니 대럴 하인스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으며 12월 3일에는 게리 웨인 서튼의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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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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