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내년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증액분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임대주택'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중산층 임대주택 예산을 줄이고 취약층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내놓은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및 평가' 자료를 보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전체 예산은 29조9000억원으로 올해(21조3000억원)보다 40.4%(8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분 72%인 6조2000억원은 '보편형 임대주택'에 배정됐다.

반면 보편형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 예산의 증가액은 2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 증가액에는 미래대응기금에 새로 편성된 청년지원주택 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약 5%를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문제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년 이상 대기하는 저소득층이 2만5000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한정된 예산이 고소득층까지 포괄하는 보편형 임대에 쏠리면서 정작 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및 물량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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