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 개혁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 농업인 보호와 권익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검증 대상이다.

먹거리 가격과 농업 개방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식품업계의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문제를 다룰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소비자 부담과 농어업 피해 지원을 둘러싼 질의가 예고됐다.

◆ 농지 투기 단속 속 임차농 보호…보완책 현장 작동 여부 쟁점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농식품부 감사는 오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14일에는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6일에는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 감사가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는 22일 진행된다.

농식품부 감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농지 전수조사다.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농지를 빌려 경작하던 임차농의 영농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과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정부는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명백한 투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투기 목적과 무관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한다는 원칙을 구체화했다.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제도권 임대차가 늘어난 점을 정책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5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농지은행 임대위탁 계약은 3만3168건, 1만909헥타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8.3%, 84.9%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국감에서는 임대위탁 확대가 실제 임차농 보호로 이어졌는지가 검증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종료로 경작지를 잃은 농가의 규모와 대체농지 제공 실적, 투기성 위반을 판별하는 기준 등이 확인돼야 보완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농협 개혁 입법 진통…직선제·감사 독립성 놓고 공방 전망

농협 개혁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의 감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입법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앞서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비용 부담과 감사기구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농협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을 좁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와 별도 법인으로 감사 기능을 분리하면서 범농협 체계 안에 두는 절충 방향이 거론됐지만, 법인 형태와 운영방식은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될 전망이다.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농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도 검증 과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2차 개혁안을 연내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먹거리 담합·농업 개방 대응…가격 관리와 피해 지원 점검

먹거리 가격 문제는 기업인 증인 신문을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 가 7일 농식품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신문 요지는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 관련 질의다.

국감에서는 식품 원재료의 가격 결정 과정과 기업의 재발 방지책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가 식품업계의 가격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대응했는지도 함께 점검할 대목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CPTPP 관련 참고인이 채택됐고, 기금 출연 저조 문제를 다룰 기업인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농업계에서는 품목별 피해 영향 분석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 개방 대응을 둘러싼 검증의 초점은 피해 분석과 지원 대책의 구체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기존 기금의 기업 참여가 충분했는지, 추가적인 개방 논의에 대응할 지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맞물린 과제다.

쌀 수급대책의 현장 이행률도 점검 대상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은 3만4035.3㏊로 목표 8만㏊의 42.5%에 그쳤다. 특히 자율감축은 목표 대비 이행률이 7.2%에 머물렀다. 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할 지원 수준과 방식이 충분했는지가 검증 과제로 꼽힌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얼마나 입증했는지가 관건이다. 인구 증가를 정책 성과로 보는 평가와 함께 실거주·정착 여부, 지방재정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 옥천에서는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액 상당 부분이 읍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지원금의 효과가 면 지역까지 확산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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