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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 돌풍] ④AI 에이전트 격전지 전자상거래…판이 바뀐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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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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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에이전트가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격전지가 됐다.
  • 구매 빈도가 높아 수수료와 광고 수익이 커 플랫폼과 충돌했다.
  • 아마존·월마트는 차단과 자체 에이전트로 방어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제 잦은 전자상거래, 최대 격전지
판매 경로 놓고 수수료 주도권 경쟁
최대 승부처는 '고마진' 플랫폼 광고
"가격·재고 등 정보가 추천 자리 결정"
주도권 방어 나선 기존 플랫폼 업계
업종별로 달라질 유불리, "생필품 불리"

이 기사는 10월 2일 오전 12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공지능(AI) 에이전트에 맡길 수 있는 용무는 이메일 정리와 일정 관리, 여행 예약, 보험 교체 등으로 폭넓게 거론되지만 기업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걸린 분야로는 전자상거래가 꼽힌다. 쇼핑은 개인 일상 용무 가운데 결제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제가 잦을수록 광고비와 수수료를 거둘 기회도 많아진다.

쇼핑은 AI 에이전트에 맡기기 비교적 쉬운 용무이기도 하다. 생필품은 가격과 규격을 소프트웨어로 비교하기 쉽고 잘못 구매해도 상대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작아 소비자가 구매를 위임하는 부담이 덜하다. 구매 결정이 에이전트로 넘어가면 검색 포털과 쇼핑몰이 행사해 온 상품 노출 결정권도 에이전트 운영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자상거래 경쟁 격전지

전자상거래는 AI 에이전트와 기존 플랫폼 사업체 간 경쟁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큰 분야다. 에이전트가 들어설 수 있는 시장 중 거래가 가장 잦아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큰 데다 반복 구매 특성상 구매 경로를 먼저 확보한 쪽이 고객을 오래 지킬 수 있어 초기 주도권의 가치가 크기 떄문이다. 식료품과 생활용품은 매주 반복 구매되지만 보험 교체는 대개 계약 갱신 때에 그치고 항공·숙박 예약도 연간 몇 차례다. 모간스탠리가 2030년 미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최대 20%가 에이전트를 거칠 수 있다고 보고 식료품을 최대 성장 품목으로 꼽은 것도 거래 빈도 때문이다.

메타의 AI 에이전트 뮤즈가 여러 판매처의 소프트볼 헬멧을 가격과 함께 추천하는 화면 [사진=메타]

구매가 잦은 쇼핑은 에이전트 운영사에 거래 수수료라는 상당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이메일 정리나 일정 관리는 시간을 줄여줄 뿐 결제가 없어 수수료를 받기 어렵지만 구매를 대신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구매가 반복될수록 매출도 늘어난다. 메타(META)가 AI 에이전트 '뮤즈'의 무료 이용량을 넉넉히 주는 대신 소액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수료 주도권 경쟁

에이전트 쇼핑이 확산되면 판매 경로를 둘러싼 에이전트 운영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쟁은 한층 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매자는 지금까지 플랫폼에 입점해 중개 수수료를 내고 상품을 팔아 왔지만 에이전트가 판매자의 자체 상점에서 구매를 대신하면 플랫폼 대신 운영사에 수수료를 내고 상품을 팔 수 있다. 플랫폼으로서는 거래량과 함께 중개 수수료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월가에서는 에이전트 이용이 늘수록 경쟁 주도권은 이용자를 많이 확보한 운영사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에이전트 추천에서 빠지면 판매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어 운영사의 수수료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골드만삭스는 티켓 판매 시장을 예로 들어 에이전트 플랫폼이 규모를 키우면 판매자들이 추천 목록에 오르기 위해 추천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최대 격전지는 광고

에이전트 운영사와 플랫폼이 맞붙는 영역 가운데 최대 격전지는 수수료보다 광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광고는 판매자 몫을 나누는 수수료와 달리 플랫폼의 핵심 이익원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아마존닷컴(AMZN)의 광고 영업이익률을 40~80%로 추정한다. 광고 영업이익률을 40%로 가정하면 광고를 뺀 상품 판매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 안팎으로 추산된다. 거꾸로 보면 아마존 전자상거래 이익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아마존 로고가 찍힌 배송 상자 [자료=블룸버그통신]

검색 대신 에이전트에 상품을 묻는 방식이 늘면 광고 경쟁에서도 에이전트 운영사가 자연스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광고주가 구매 직전의 노출이 판매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소비자의 구매 결정 지점에서 광고를 집행해 왔기 때문이다. 광고 상품의 형태도 노출 공간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추천 자리를 파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선택지가 검색 결과보다 훨씬 적어서다.

◆광고 공간 쓰임새 축소

에이전트 추천이 늘수록 플랫폼 검색 화면과 상품 페이지의 광고 공간은 쓰임새가 줄어들 수 있다. 소비자가 에이전트에 구매를 맡기면 검색 결과와 상품 페이지를 직접 둘러볼 일 자체가 줄어든다. UBS는 소비자가 에이전트를 쓰더라도 식료품과 가전은 계속 사겠지만 광고·판촉 공간과 충동구매 기회가 줄면 플랫폼의 이익 감소 폭이 작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택지가 몇 개로 좁혀지는 에이전트 추천 목록에서는 가격과 재고 같은 상품 정보가 추천 자리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에이전트가 광고 문구 대신 가격과 재고, 배송 속도 같은 상품 정보를 대조해 후보를 추릴 것이 유력해서다. 골드만삭스는 가격과 구매 편의성이 에이전트의 우선순위 지표가 될 것으로 봤다. 광고비를 들여 추천 목록에 오르더라도 상품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플랫폼 역할 축소

가격과 재고가 추천 기준이 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은 상품 노출을 결정하는 데서 에이전트에 재고와 배송을 공급하는 것으로 좁아질 수 있다. 플랫폼이 검색 순위와 광고로 행사해 온 노출 결정권을 에이전트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에이전트가 주문을 가져다주더라도 소비자가 플랫폼 앱을 찾지 않으면 자체 고객 데이터와 회원제, 광고 매출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벌링게임에 있는 메타 매장 [사진=블룸버그통신]

물류망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도 주문 확보에는 유리하겠지만 광고 매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전트가 배송 속도와 재고를 따질수록 상품 구색과 배송망을 갖춘 업체의 상품이 후보에 자주 오를 수 있다. UBS는 월마트(WMT)와 타깃(TGT), 코스트코홀세일(COST)이 규모와 가격 경쟁력, 배송 역량을 앞세워 유리한 위치에 서겠지만 매출 유지보다 광고 매출 방어가 더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봤다.

◆주도권 방어 나선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광고 공간을 자체 AI 쇼핑 비서 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주도권 방어에 나섰다. 아마존은 3월부터 AI가 만든 질문 형태의 광고 상품을 유료로 팔기 시작했고 월마트도 자체 에이전트 '스파키' 안에서 광고를 시험하고 있다. 소비자의 상품 탐색이 AI 대화로 옮겨가더라도 추천 자리와 광고 매출은 자사 플랫폼 안에 두겠다는 계산이다.

에이전트와 협력하는 플랫폼도 고객 데이터만은 직접 보유하려 한다. 실시간 가격·재고 정보는 AI 기업과 공유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되 장기 구매 기록은 지켜야 광고와 추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월마트가 스파키를 챗GPT와 제미나이 안에 넣어 외부 AI 화면에서도 거래를 직접 처리하는 것도 고객 관계를 직접 관리하려는 조치다.

◆아예 에이전트 차단까지

아예 외부 에이전트의 접근을 막는 대응도 나왔다. 아마존은 지난달 메타의 뮤즈가 자사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뮤즈가 상품을 대신 구매하면 자사 광고가 노출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 차단 배경으로 꼽힌다. 아마존은 지난해 AI 검색 업체 퍼플렉시티의 쇼핑 에이전트를 상대로도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뮤즈 전용 휴대형 AI 기기 '뮤즈참'을 들어 보이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자료=블룸버그통신]

그럼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영의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매를 대신하는 에이전트가 아닌 범용 AI 챗봇만으로도 쇼핑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어도비 집계에서 7월 미국 소매 사이트의 AI 유입 트래픽은 전년 동월 대비 62% 늘었고 구매 전환율도 다른 경로 유입보다 60% 높았다.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플랫폼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신뢰 확보가 관건

물론 AI 에이전트발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신뢰가 확보돼야 본격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AI 에이전트 쇼핑은 소비자가 개인정보와 결제 수단을 믿고 맡겨 에이전트가 구매 결정과 결제까지 대신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UBS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에는 AI를 적극 쓰지만 구매 결정까지 맡기는 데에는 아직 신중하다고 봤다.

에이전트 결제를 먼저 시도한 기업들의 성과도 아직 제한적이다. 오픈AI는 3월 챗GPT 안에서 바로 결제하는 기능을 종료했다. 참여 업체도 약 30곳에 그쳤고 월마트의 챗GPT 결제 전환율도 자사 사이트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등 호응이 낮았던 탓이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변화가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전자상거래의 발전 주기처럼 3~5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 달라질 유불리

한편 에이전트 쇼핑의 확산은 플랫폼 밖의 업종별 유불리도 바꿔놓을 전망이다. 소비재 업계에서는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생필품이 불리해질 수 있다. 에이전트가 가격과 재고를 따져 품절 시 다른 브랜드로 바로 교체할 수 있어서다. 골드만삭스는 생활용품 업체 클로록스(CLX) 등을 위험이 큰 기업으로 꼽았다. 제과업체 몬델리즈인터내셔널(MDLZ) 등은 AI가 읽기 쉬운 형태로 상품 정보를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물류센터 하역장에 줄지어 선 화물 트레일러 [자료=블룸버그통신]

결제 업체들은 에이전트 쇼핑이 확산하더라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이전트가 주문을 대신해도 거래에는 카드번호를 대체 번호로 바꾸는 토큰화와 승인, 사기 방지, 이의 제기 처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애플페이 같은 간편결제 역시 기존 카드망을 거쳐 결제를 처리한다. 구글과 결제 업체 스트라이프, 비자(V), 마스터카드(MA)의 에이전트 결제 규약도 기존 카드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보안·인증 업체에는 새 수요가 생길 수 있다. 기기와 IP(인터넷프로토콜) 주소, 마우스 움직임처럼 사람을 가려내던 신호가 에이전트 거래에서는 쓸모를 잃을 수 있다. 에이전트의 등록 여부와 소비자 승인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사기 방지의 새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신원 인증 업체 옥타(OKTA) 등을 수혜 후보로 꼽았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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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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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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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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