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반복·고질 민원 해소에 공직사회가 정성을 다해 달라고 공직자들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갈등조정담당관과 민원 담당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며 '민원 해결 수당' 신설도 제안했다.

보고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의 민원·갈등 업무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특이·반복·집단민원을 해결한 현장 사례와 민원을 계기로 행정의 틀을 바꾼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복 민원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설득을 통해 국민의 억울함을 푼 사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가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집단민원을 적극적인 소통·조정으로 해결한 사례(국민권익위원회) ▲다수 부서가 얽힌 복합 민원을 온라인 원스톱시스템과 오프라인 민원매니저를 결합해 신속히 처리한 사례(경북 구미시) ▲전담 조직과 인력 등 기관 스스로 특이·반복·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한 사례(경기 화성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민원에서 구조적 문제를 발견해 표준계약서를 개선한 사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 해결과 제도혁신에 기여한 공무원 6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존중받지 못해 충돌…충분히 듣고 진지하게 설명해야"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로 일선 민원 창구 업무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민원을 대하는 우리의 느낌은 일단 피하자, 엮이면 피곤하다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고질 민원 대부분이 현실적으로나 법률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충돌이 계속되는 첫째 이유로 민원인이 존중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다른데 무시를 당하면 반발한다"며 해법으로 민원인 존중, 할 말을 충분히 할 기회 보장, 진지한 검토와 설명을 제시했다. 이어 "민원 상담관과 갈등조정 담당자는 꽤 유능해야 한다"며 "여러분은 유능한 사람이라 뽑힌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경험도 소개했다. 시장실을 개방하고 찾아온 민원인을 직접 만나 두세 시간씩 이야기를 들었더니 대화만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가 풀렸다는 것이다.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은 "법무법인이든 전문가 상담이든 받아서 되는 이유를 찾아오면 해 드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몇 달 사이에 집단 민원이 다 사라져 시청 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이 텐트를 치고 공을 차며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회고했다.

◆ "반복 민원에 인생 낭비…억울함 줄이는 건 목숨 구하는 일"

이 대통령은 "연간 천수백만 건씩 민원이 발생하고 그중 상당수는 반복 민원, 이른바 고질 민원"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민원을 동사무소와 구청,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되풀이해 내고, 두 줄짜리 형식적 회신에 반발해 공무원과 경찰관 고소로까지 번지는 악순환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힘든 일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평생 그러느라 인생을 낭비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괴롭고 공무원도 괴롭고, 비용이 들고 본인은 더 괴롭다. 이걸 어딘가에서 끊어줘야 한다"며 "억울함이 더 커지지 않게 최소화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의 정책적 가치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내용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 있다"며 "민원을 국가 정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을 미리 찾아내는 '사전 발굴'을 시군구에 권했다. 성남시장 시절 민원을 많이 발굴한 동장과 과장, 팀장에게 승진 가점을 줬고, 연초 동 순시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시장 면담으로 바꿨더니 한 동에 500~700명이 모였다고 소개했다. 첫해 모은 주민 민원이 책 두 권 분량이었지만 7년째를 넘기면서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럿이 몰려와 하는 항의와 개인이 보낸 이메일 한 통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숫자를 많이 불려 요란하게 하면 존중하고 빨리 처리해 주는데, 개인이 민원을 내거나 편지를 보내면 별로 존중받지 못한다"며 "그러니 자꾸 불필요하게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민원 해결 수당 신설 제안…"힘겨움 배려하고 보상해야" 

이 대통령은 "요즘 악성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현장의 노력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원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줄고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력 확대와 표창 확대를 언급하며 "필요하면 민원 해결 수당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원한을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애정이 많이 필요하다"며 "애정을 쏟는 만큼 힘든 그 힘겨움을 배려하고 보상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같은 공무원"이라며 "부모 모시듯, 형제자매와 자식 대하듯 진지하고 성실하게 애정을 갖고 해 주면 문제 해결을 넘어 살 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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