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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사라진 표지판, 흔들리는 방아쇠…'공세적 DMZ 작전'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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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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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4년 9월 남북 군사분계선 표지판 1292개를 설치했다.
  • 현재 남은 표지판은 250개뿐이라 기준선이 흔들렸다.
  • DMZ 지뢰 제거와 공세 작전은 선·교전수칙 정비가 관건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92개 중 250개… 지도 위에만 남은 군사분계선
확성기도, 회담도 없다… 2015년 해법은 막혔다
교전규칙은 유엔사 손에… '더 남쪽 선'에 묶인 공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황색 바탕에 검은 글씨, 가로 99㎝·세로 50㎝짜리 금속판 하나가 남과 북을 갈랐다. 정전협정 부록 지도에 그어진 군사분계선(MDL)을 땅 위에 옮기는 작업은 1954년 9월에야 끝났다.

남쪽을 향한 면에는 한글과 영문, 북쪽 면에는 한글과 한자로 '군사분계선'을 새기고 네 자리 일련번호를 붙였다. 임진강 하구 파주 창동리의 제0001호에서 동해안 고성 송도진리까지 모두 1292개가 섰다. 696개는 유엔군이, 596개는 공산군이 관리를 맡았다.

군사분계선(MDL) 제0089호 표지판. 황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남쪽 면에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과 일련번호를 새겼다. 1954년 9월까지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까지 1292개가 세워졌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50개다. 판 곳곳에 구멍과 녹이 70여 년 비바람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사진= 국방일보] 2026.10.03 gomsi@newspim.com

72년이 지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50개다. 국방부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인한 숫자다. 다섯 개 중 네 개가 사라졌다. 선은 지도 위에만 남았고, 그 지도마저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가 저마다 다르게 읽는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꺼내 든 '공세적 DMZ 작전'이 넘어야 할 첫 번째 벽이 여기에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회담 합의로 설정한 군사분계선에 국군 장병들이 분계선 표지판 확인 작업을 하며 바로 세우고 있다.[사진=국방일보] 2026.10.03 gomsi@newspim.com

◆1292개 중 250개…지도 위에만 남은 군사분계선 = 표지판 설치에는 원칙이 있었다. 직선 구간은 500m, 굴곡 구간은 300m를 넘지 않게 세웠고, 어느 표지판에서든 좌우로 다음 표지판이 보여야 했다. 눈으로 이어 볼 수 있는 선이었다. 지금은 표지판 사이가 수㎞씩 비어 있는 구간이 적지 않다. 현장 장병이 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와 좌표로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공백에서 사고가 났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DMZ에서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나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합동 현장조사에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가 추가로 나왔다.

폭발한 2발과 미폭발 지뢰를 합쳐 최소 4발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군 당국은 이 가운데 3발이 MDL 남쪽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고했고, 유엔사도 이튿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28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점 일대에 접근해 촬영한 현장 모습이다. 흰색 원 두 개는 지뢰 폭발로 생긴 웅덩이 형태의 화구로, 아래쪽이 2차 폭발, 위쪽이 1차 폭발 지점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고, 1차 폭발 지점은 거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10.03 gomsi@newspim.com

강 장관은 국방위에서 "공세적 DMZ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적이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더 기습적으로 깊숙이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반응은 정반대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30일 공개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을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빗대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들을 증강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폭발 지점을 자기 관할로 본다. 표지판이 사라진 자리에서 수십m 차이는 곧 책임 소재의 차이가 된다. 우리 군 지도와 유엔사 기준선만 해도 전체 구간의 60%가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상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공방은 평행선을 달린다.

지난 9월 23일 오후,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지도로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2026.10.03 gomsi@newspim.com

◆확성기도, 회담도 없다…2015년 해법은 막혔다 = 국민이 떠올리는 기준은 2015년이다. 그해 8월 4일 파주 DMZ에서 북한 목함지뢰에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군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었다. 북한은 포격으로 맞섰고, 남북은 무박 4일 협상 끝에 '8·25 합의'를 끌어냈다. 북한이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명한 대목이 핵심이었다.

11년 뒤 조건은 다르다. 첫째, 명분이다. MDL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조치는 2015년만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북한에 맞대응 명분을 줄 수 있다. 둘째, 수단이다. 확성기는 지난해 8월 이미 철거됐다. 재설치는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을 뜻하고, 북한의 조준 타격까지 감수해야 한다. 셋째, 대화 채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답이 없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8월 20여 회, 9월 30여 회로 늘었다. 최근엔 하루 한 번꼴이다. 지난해 전체 침범 횟수(17회)를 두 달 만에 세 배 가까이 넘겼다. 북한은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으로 MDL 일대 불모지 조성을 약 90% 마쳤고, 철책·지뢰지대 설치는 30~60% 진행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8월 4일 군 장병들이 전방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11년 만에 재개돼 북한의 '유감' 표명을 끌어낸 대북 압박 수단이지만, 이미 철거된 지금은 재설치 자체가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뜻하는 부담이 됐다. [사진=국방부] 2026.10.04 gomsi@newspim.com

◆교전규칙은 유엔사 손에…'더 남쪽 선'에 묶인 공세 = 북한 지뢰 3발이 MDL 남쪽에서 나왔다. 우리 관할 지역이 잠식된 것이다. 이를 걷어내는 것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북한은 해당 지역을 자기 땅으로 여긴다. 지뢰 제거에 나서는 순간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때 우리 장병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교전수칙(ROE·Rules of Engagement)이다.

DMZ 교전수칙은 정전 이후 유엔사가 정전협정과 별도로 만든 정전교전규칙(AROE·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에서 출발했다.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어적 개념'이 뼈대다. 무력 사용은 '적성(敵性) 선포'와 '자위권 행사' 두 경우로 제한되고, 자위권을 행사할 때도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현장 절차는 3단계다. 북한군이 MDL 인근 일정 거리까지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을 실제로 넘어오면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 경고사격을 해 퇴거시킨다. 그래도 불응하면 조준사격이다. 적의 선제 공격을 받으면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한다.

2018년 12월 남북군사당국이 11개 GP의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에 대해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한 가운데,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10.03 gomsi@newspim.com

과거 알려진 바로는 개인화기 응사는 소대장, 기관총은 연대장, 포 사격은 야전군사령관이 허가권을 가졌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군은 합참의장 권한과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하고, '동종·동량' 대응 대신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교전규칙 보완을 추진했다. 현행 제대별 위임 체계는 2급 비밀로 공개되지 않는다.

구조적 한계도 있다. 정전교전규칙의 개정 권한은 한·미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따라 유엔사·연합사에 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이를 근거로 만든 작전예규와 그 하위 작전지침뿐이고, 이는 교전규칙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학계에서는 평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유엔군사령관과 전시 작전통제권만 가진 연합사령관이 정전교전규칙 발령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한·미 지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사 정전교전규칙은 방어준비태세(데프콘)3 이후에만 적용하고, 그 이전엔 합참교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관이 '공세'를 말해도 그 공세의 한계선은 서울이 아닌 유엔사가 쥐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기준선마저 흔들렸다. 합참은 우리 군 지도와 유엔사 MDL이 다를 경우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경계작전에 임하라는 지침을 전방부대에 내렸고, 이를 지난해 9월 DMZ 경계작전 기준서에 공식 반영했다. 북한군이 우리 지도상 MDL을 넘었더라도 유엔사 기준선을 넘지 않았다면 경고사격 등 물리적 조치를 자제하는 방식이다. 우발 충돌을 피하려는 조치였지만, 교전수칙의 문턱이 사실상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2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찾아 북측을 살펴보며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10.03 gomsi@newspim.com

◆회색지대의 지뢰 제거, 한 발이 국지전 부른다 = 지뢰 제거 작전은 바로 이 회색지대에서 벌어진다. 우리 장병이 우리 관할이라고 판단한 지점에 들어가도 북한군은 '국경 침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북측이 먼저 사격하면 우리 군은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김여정은 한국군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오면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했다.

교전수칙이 정한 '비례 대응'이 북한의 '반격수단'과 맞물리면 국지전으로 번지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북한의 거친 언사가 오히려 현행 교전수칙 수준의 '관리된 긴장'을 유지하자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군의 손발은 이미 묶여 있다. 수지 지뢰는 금속 함량이 적어 탐지기에 잘 잡히지 않는다. 사고 당시 장병들도 수풀을 제거하고 탐지기로 확인한 뒤 전진했다. 군은 사고 이후 DMZ 2단계 수색로 개척 작전을 잠정 중단했다. 공세를 말하는 시점에 수색로부터 멈춘 것이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정황이 이미 지난해 9월 포착됐는데도 1년 넘게 방치해 기정사실화를 허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수색·매복을 불규칙하게 늘리는 '공세적 작전'만으로는 영토 회복과 무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이 공언한 '상응한 조치'가 시간이 흘러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출구전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관건은 선(線)과 규칙이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MDL 표지판 재설치, 남북 간 기준선 합의, 그리고 한·미 간 정전교전규칙 권한 정비 없이는 어떤 작전도 기준을 잃는다. 이달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이 물어야 할 것도 작전의 강도가 아니다. 선을 어떻게 다시 그을지, 그 선 위에서 장병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지다.

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군의 공세는 언제든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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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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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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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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