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서라면 민주노총이 제시한 합의제 운영 및 산별노조 직접 참여,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요구를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는 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조건으로 정부에 ▲표결이 아닌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사회적 교섭 기구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언급하며 "지금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이 산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고, 그런 요청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도 포함해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3대 요구가 모두 법 개정과 연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명칭 문제도 그렇고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합의제 방식의 의결구조 개선, 산별노조가 논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문제도 하나하나가 다 입법 사항에 해당할 것 같다"며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어서 법을 개정하는 작업까지 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작업들"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요구와 별개의 경사노위 운영 방식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경사노위 운영방식의 개선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외에도 학계, 실무자는 물론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검토한 것들이 있다"며 "노사정 참여 주체의 의사를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3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여러가지 한계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꾀한 것이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자리에서 제안한 '사회적 대화 2.0'"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일자리 특위가 진행한 1단계 공론화 결과도 공개했다. 특위는 시민 의견 4600여건을 참고해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 분야별 개선 과제를 5개씩 총 10개로 정리했다. 이후 숙의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277명과 함께 더 깊이 논의할 과제를 조사해 각 분야의 5개 과제 중 3개씩, 총 6개를 핵심과제로 확정했다.

6대 핵심과제는 평생일자리 분야의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등이었다.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 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등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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