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6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재정지원 사업이 별도의 사전 용역 없이 두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타 면제 과정과 재정지원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예타 면제 신청과 심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비슷한 속도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례에 대해 "기억나는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 6조 투입하는데 사전 용역 없어…재정지원 근거 공방

김 의원은 예타 면제 신청서에 사업 목적과 면제 사유, 관계기관 협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지만 실제 제출 자료만으로는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 혈세 6조원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다"며 재정지원 규모가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추궁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별도의 사전 용역을 진행했는지도 물었다. 김 장관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기대 효과와 세부 집행계획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타 면제부터 이뤄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해당 사업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6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토대로 예산 당국의 판단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세부자료 공개 요구엔 "中에 기술적 힌트 우려"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과 사업 세부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예타 면제와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공개된 자료가 중국에 기술적 힌트를 줄까 봐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일본, 미국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팹을 효율적으로 잘 짓는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자료공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도 후보지별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