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민의 땅을 몰수할 계획은 없으며,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농민 불안과 사전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의 지적이 이어졌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농지연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사용된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문제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경위부터 현장 안내, 농지 가격과 금융 부담, 후속 제도개선까지 조사 전반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민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여야의 시각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설명과 현장 대응 부족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농촌 현실 인식과 강제매각 관련 발언이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 송미령 "위반 의심 농지, 곧 처분 대상 아냐…제도개선이 목적"

이날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속과 처벌이 아니라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이 조사 목적을 묻자 송 장관은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에 대해서도 곧바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법과 실제 농지 이용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만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농민들 땅을 몰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문중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안내가 현장에서 나왔다는 지적에도 "해당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정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농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현장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다.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성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인사말에서도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이어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양성화 과정에 활용해 농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증빙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野 "대책 먼저 마련했어야"…송미령 "토지공개념 의혹 타당치 않아"

국민의힘은 조사에 앞서 임차농 보호와 고령농의 은퇴·자금 대책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전에 충분한 협의와 파급효과 검토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농지가 농민의 생산 수단이자 핵심 재산인 만큼 가격과 담보대출, 임대차 등에 미칠 영향을 장관이 사전에 점검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사전 교감은 많지 않았다면서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농지제도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승환 의원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농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조사를 중단하고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도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령농이 노후자산인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출구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현장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듣겠다"고 답했다.

농지 가격 하락의 원인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성권 의원은 농지 가격과 거래가 줄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농지 관련 발언이 현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021년 이후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금리와 규제, 지역별 가격 격차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는 농지 조사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를 조사만의 결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상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강남훈 교수의 과거 토지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토지공개념이 농지정책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장관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를 보호하는 것이 경자유전 원칙의 취지라며 "예외적 사유를 인정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 농지은행·연금 예산 부족 인정…"국회서 추가 확보 노력"

농지 전수조사 이후 수요를 감당할 재정과 집행 능력이 충분한지도 쟁점이 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입과 농지연금 신청의 대기 물량을 제시하며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농업금융에 미칠 영향과 후속 입법 등을 먼저 준비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예산은 올해 대비 25% 증액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치로 높여 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농지은행이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와 매입 단가, 지역별 계획 등을 따져 물으며 농지은행만으로 농민들의 처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농지 담보가치 하락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농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금융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 조사 드론 보안 논란…"외부 전송 차단 관리, 다시 점검"

농지 조사에 사용되는 장비와 영상처리 체계의 보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에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군부대 인근과 접경지역 촬영에 따른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해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묻는 질의에 "이번에 사실은 알았다"고 답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촬영자료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부망과 분리된 내부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드론 운영과 촬영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보안지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비의 보안 위험을 다시 확인하라는 요구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본질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놓인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했다. 민주당은 조사 취지를 왜곡한다며 철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농지정책의 원칙을 묻는 메시지라고 맞섰다.

이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장관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하며 피켓을 철거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내렸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