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원단체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다며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94개 교원 단체·노조가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관련 법과 정부 대책이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생활지도를 주저하고 학생의 학습권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교원 3단체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전면 폐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교사가 감당한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에서 지켜달라"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학생에게 민주사회 참여를 가르치는 교원이 학교 밖에서조차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교육재정 개편에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학급 유지뿐 아니라 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재정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책임은 늘리면서 기반을 줄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추진 중단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유보통합은 발달 단계별 전문성과 여건을 보장해야 하며, 서·논술형 평가와 AI 채점 확대는 충분한 여건과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막아놓고, 교실을 바꾸는 정책은 교사의 목소리 없이 결정한다"며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는 즉각 입법하라"고 말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가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어떻게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장에서 '아마추어 교육당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교육이 얼어붙었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의 교사들은 반쪽짜리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결된 목소리와 투쟁으로 정부와 국회가 학교현장을 주목하게 만들고, 교사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최근 접수한 사례 가운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분류한 50건도 공개했다. 급식실을 나와 교문 밖으로 뛰어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신고당한 사례, 결석 학생에게 등교를 독려하고 주말 학습을 권유했다가 여러 차례 고소·고발당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회와 국민, 정부·정치권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