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LH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4만3326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공가율 격차가 커 지방의 장기 공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공가는 3만5717호, 올해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는 7609호로 집계됐다.

두 유형을 합하면 총 4만3326호다. 전체 공가율은 각각 3.7% 수준이다.

문제는 지역별 격차다. 서울의 경우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0.7%, 매입임대주택은 1.0%로 두 유형을 합산한 공가율은 약 0.8%다.

반면 대구·경북은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이 대구 6.1%, 경북 5.5%이고, 매입임대주택은 대구 5.1%, 경북 3.8%로 나타났다. 두 유형을 합산한 대구·경북의 공가율은 약 5.6%로, 서울의 약 7배에 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뚜렷하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공가율은 2.6%, 비수도권은 4.7%로 지방이 약 1.8배 높았다.

충남은 건설임대 10.6%, 매입임대 19.5%, 세종은 건설임대 10.2%, 매입임대 16.5%로 두 자릿수 공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지역별 입주 수요에 차이가 크고, 특히 지방의 장기 공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LH는 이 같은 미임대주택 해소를 위해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라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완화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실적을 보면 계약 성과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최근 5년간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모집 및 계약실적에 따르면, 입주자격 완화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2025년 282개로 늘었지만, 계약 실적은 같은 기간 1만4571호에서 6719호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 LH는 소득·자산에 대한 완화 공급을 추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 대해서는 LH 자체 방침에 따른 기관공급(중소기업, 대학교, 군부대 외)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202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실적은 3361호로, 건설임대 공가의 9.4%에 불과하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공공기관 1315호(39%), 군 초급간부 984호(29%), 중소기업 897호(27%), 대학교 165호(5%)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방에서는 지어 놓은 집이 비어 가고 있다"며 "지방의 공가 문제는 LH의 재무 부담을 넘어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는 소득·자산 요건 완화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기고,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 등 완화 폭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대학·중소기업·군 초급간부 수요를 지방 단지부터 우선 배정하고, 고령자·다자녀 등 수요가 부족한 입주모집 유형은 일반 유형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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