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희용 의원은 11일 민주당의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 철회를 비판했다.
- 정 의원은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 수사권을 흔들지 말라고 했다.
- 선관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방해 시도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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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이었다면 여야 합의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파견 검사의 수사 근거가 되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특검이 지난 7일 출범했다"며 "이제는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바로 세우고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특검 출범 다음 날 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칙을 모두 삭제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자, 참정권 훼손 논란을 비롯한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비호하겠다는 행태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논란 이후 법안을 철회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발의됐다'는 핑계를 대며 부랴부랴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의 수사권을 건드리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주장처럼 실수였다면 졸속 입법을 인정하는 무책임이고, 의도적이었다면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 특검을 흔들지 말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