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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李대통령 X '일평균 5.7건' 최고 빈도…직접 소통 늘수록 '취사선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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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했다
  •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은 9월 116건, 10월 68건으로 증가했다
  • 전문가들은 일방적 소통과 갈등 확산을 경계하고 개방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8월 37건→9월 116건→10월(12일 기준) 68건
재게시 글 고르기·비판 계정 차단…'선택적 소통' 논란
대통령 1인 홍보체제…리스크 관리·공보 조직 약화 우려
최진 "정치적 발언 자제" 엄경영 "공적영역 메시지 관리"
김성수 "SNS, 차단 아닌 개방돼야 의견 조정 공간 발전"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이 빈번해질수록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을 향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국정 신뢰 강화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부터 SNS 발신량을 늘리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소통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드는 '취사선택 소통'에 그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8월 37건→9월 116건→10월 68건…올해 최고 빈도

13일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 월별 건수를 살펴보면 8월 37건에서 9월 11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10월에는 12일 기준 68건으로 최대 빈도를 기록 중이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8월 1.2건, 9월 3.9건, 10월 5.7건이다. 

이 대통령은 SNS 확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제1공복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 노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지난 9월 30일에는 "SNS는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라고 규정했다.

◆계정 차단 논란…靑, 국민과 더 직접 소통 강한 의지 

이 대통령은 거친 언사를 사용하면서 부정적 댓글을 다는 사용자 계정은 차단하기도 했다. 비판 계정을 차단한다는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에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힘을 보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엑스 계정을 만들고 첫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 귀국길에 국민과 더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성 수석은 "현대 정치에서 SNS는 지도자들에게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대통령이 권위주의나 신비주의의 장막 뒤에 있고 그의 의중을 누군가 대신 전달하고 해석하고 포장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 말처럼 정상들의 SNS 정치는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미국 공영라디오(NPR) 분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4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2249건, 하루 19건 가까이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06 [사진=청와대]

◆SNS의 빛과 그늘…박원순 소환한 李대통령에 집중 포화

대통령의 SNS가 항상 긍정적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소환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박 전 시장을 언급하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큰 반발과 비판이 쏟아졌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묻는다. 박원순을 추억하는 동안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았나"라며 "성폭력 가해자 박원순을 미화한 이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까지 미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국민이 목격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엑스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5.21 [사진=청와대]

◆늘어난 SNS만큼 소통의 질도 향상?…지지율은 정체 

이 대통령은 SNS 강화의 근거를 대국민 접촉면 확대에 두고 있다. 다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소통의 성과와는 아직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10월 6~8일 조사,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직무평가에서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1%였다. 긍정 평가 이유 중 '소통'을 잘한다는 4%에 불과했다. 

12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10월 2주차 정기조사(아시아경제 의뢰, 10월 6~8일,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2%로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평가는 61.4%로 1.6%p 올랐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등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SNS에는 대법관 재제청 갈등 논란이나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는 군(軍) 당국의 최종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06 [사진=청와대]

◆전문가들 "정치적 갈등 확대 재생산 SNS는 부적절…쌍방향 소통 공론장 돼야"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하고 결정하며 집행할 때 도움을 얻는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라디오를 통해 대중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2030 세대와의 소통에 SNS를 적극 활용하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매일 오전 SNS 브리핑을 한다"고 외국 정상들의 사례를 설명했다.

다만 최 원장은 SNS로 정치적 메시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경계했다. 최 원장은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항이나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듯한 메시지가 SNS로 발신되면 대통령 본인은 속이 시원할 수 있어도 득보다 실이 많다. 의도와 달리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책과 국정 홍보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 경향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와 같은 진영 내 강경파를 비판하는 메시지로 구분된다"며 "대통령의 SNS가 공식적인 소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문가들 "공론장서 서로 다른 의견 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엄 소장은 "강경파를 겨냥하는 듯한 메시지는 이를테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SNS로 쏟아내는 배설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부적절하다"면서 "철저하게 공적 영역에서 관리돼야 할 메시지가 공적 영역인지 사적 영역인지 구분하기 모호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이 대통령이 SNS로 본인 중심의 이슈를 배치하고 프레임을 구축하는 '취사선택' 소통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대통령이 편향적으로 SNS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지지율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대통령 리더십을 해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SNS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론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공론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참고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공론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조정되는 것이고 그 조정이 민주주의"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의 SNS가 공론장이 되려면 차단이 아니라 개방이 돼야 한다. 쌍방향으로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고 공유돼야 한다"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중재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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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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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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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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