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LH 조직개편과 공공주택 공급 실행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분사 이후 인력·재무구조가 흔들릴 경우 정부가 내건 주택공급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이 사장이 언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두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 외에도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매각 문제부터 공공주택 착공 실적, 하자 관리, 신축 매입약정 등 LH 사업 전반도 도마에 올랐다. 

◆ 분사·공급 우려…인력·재정 부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개편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인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주택공급 목표가 확대되는 반면 인력은 줄고 있다며 조직개편 이후 공급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직원 급여 수준과 처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급계획의 현실성을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일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 5만1783가구 가운데 실제 착공은 1만3293가구로 25.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현재까지 실적이 부족하지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상 나온다"며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 다만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분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LH 분사 이후 인력 부족과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 노조의 총파업 예고 등을 거론했다. 이 사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분사 방안에 대해 LH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조직과 인력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LH 부채와 임대주택 손실 확대를 지적했다. 이 사장은 "향후 늘어나는 임대주택 상당 부분이 시세에 가까운 보편형 임대"라며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고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 주담대 규제 발언에 여야 질타

이 사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주담대 한도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관련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사장은 "이런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장은 "금융이라든가 그쪽에서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은 관련 부서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부 기조는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의 근거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안을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집값 상승세를 거론하며 이 사장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사장은 "언제 꺾일지는 모르나 꺾이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집값이 안 잡히면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실 거냐"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이 사장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이 LH 사장으로서 적절했는지를 짚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자리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LH 사장"이라며 "정책 결정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씀을 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특히 집값 하락 전망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규제 발언을 거론하며 "개인적인 소신은 그럴 수 있지만 LH 사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사장은 "우리가 경제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데 발언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다주택·실착공·하자관리 등 도마

이 사장의 부동산 보유와 매각 문제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세종 아파트와 서울 도곡동 아파트 지분,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등을 보유했던 점을 거론하며 실제 처분 여부를 확인했다.

이 사장은 세종 아파트와 도곡동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답했지만 등기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한 개는 했고 한 개는 이번 달에"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도 세종 아파트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이 사장으로 돼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매각 완료 여부를 따져 물었다.

공급 실적 산정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 착공 신고필증을 받은 물량을 착공 실적으로 집계하고 별도로 '실착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실적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장은 "예나 지금이나 착공은 서류상 착공계를 내면 착공으로 인정했다"며 기존 집계 방식과 같다고 반박했다. 다만 "'실착공'이라는 용어 선택을 잘못해서 오해를 드린 것 같다"며 "용어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품질과 사업 관리 문제도 잇따라 제기됐다. 문종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에서 수천건의 하자 보수 요구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하자 관리와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해서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신축 매입약정의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둘러싼 소송과 채권 회수 대책을 주문했다. 이 사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것은 저희 몫"이라며 소송 대응과 채권 회수를 포괄하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