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산업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AI(인공지능)·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K-노동복지회의소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AI 전환에 따른 직업훈련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AI 훈련을 강화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AI 시대 노동의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녹서 논의체가 발족했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답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노동자와 기업, 국민이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며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이 일터에서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산업전환과 더불어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일터 기본 권리 보장 ▲노동시장 격차 해소 총 네 가지 방향을 올해 고용노동 정책 핵심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일할 기회에 대해서는 "청년 신규 진입과 중장년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가능한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모성보호 정책 강화 및 고용보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일터 기본 권리 보장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일터의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산재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작은 사업장에 대한 기술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 감독을 지속하고, 10월부터 시행되는 법정형 상향이 체불 근절로 이어지도록 현장을 지도해 나가겠다"며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수사지휘 체계 보강, 전문교육 강화 등 그간 준비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간제 쪼개기 계약, 고용형태별 차별 등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지난 9월 18일 공식 출범한공무직위원회를 차질 없이 운영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