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비정형 노동자의 퇴직공제와 복지 지원 등을 목표로 한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준비 작업반이 첫 회의에 나섰다. 작업반은 오는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노·사 등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작업반 첫 회의는 이날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법률과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공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 총 14명이 참석했다.

작업반은 오는 9월까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 핵심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작업반은 노·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확대 포럼으로 개편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질병·휴가·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취약요인"이라며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 특성을 고려해 경력·소득과 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복지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소득공백 문제를 짚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 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기존 근로자 중심 제도의 틀을 비정형 노동자에게 덧입혀 보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선 노동복지회의소를 구축하고, 법률적 차원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