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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감소·수출 최대 성과...창업 중심 국가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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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합동 업무보고에서 산재 사망 감축·창업국가 전환·불공정 근절을 당부했다
  • 산재 사망자·임금체불 감소 성과를 평가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과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시했다
  • 중소기업 수출·공정위 담합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창업 중심 국가 대전환과 공정위 인력 확대로 불공정 거래 엄단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 부처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감축과 창업 중심 국가 대전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16 photo@newspim.com

◆ 산재 사망자 감소에 노동부 격려…"청년 일자리 대책·사회안전망 강화"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터 내 사고 사망자가 월 100명 이상 줄어든 점과 임금 체불액 감소, 회수율 증가를 성과로 짚으며, 고용노동부 임직원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고 노동 가치가 인정받아야 진정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완성된다"며 청년 고용난 해소 목적의 혁신적 대책 마련과 인공지능(AI) 시대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시했다.

◆ 중소기업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창업 중심 국가 대전환 추진"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올린 중소기업계 노고를 치하하고, 단순 보호를 넘어선 제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AI 기술 범용화로 양질의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 속에서 창업을 돌파구 삼아 대한민국을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16 photo@newspim.com

◆ 공정위 인력 400여 명 증원…"담합·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 엄단"

공정위의 담합 단속과 물가 안정 기여 성과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돼지고기 담합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본연의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9월 말 167명, 연내 250여 명 규모로 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전달받은 뒤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비정상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는 꿈조차 꿀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품단가 부당 인하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 조치도 촉구했다.

◆ "개혁·정상화와 혁신·비전 두 축으로 국정 성과 창출"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개혁·청산·정상화'와 '혁신·비전'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과 국민참여단, 온라인 참여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과거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정상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 두 축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계속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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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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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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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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