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합동 업무보고에서 산재 사망 감축·창업국가 전환·불공정 근절을 당부했다
- 산재 사망자·임금체불 감소 성과를 평가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과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시했다
- 중소기업 수출·공정위 담합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창업 중심 국가 대전환과 공정위 인력 확대로 불공정 거래 엄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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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 부처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감축과 창업 중심 국가 대전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 산재 사망자 감소에 노동부 격려…"청년 일자리 대책·사회안전망 강화"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터 내 사고 사망자가 월 100명 이상 줄어든 점과 임금 체불액 감소, 회수율 증가를 성과로 짚으며, 고용노동부 임직원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고 노동 가치가 인정받아야 진정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완성된다"며 청년 고용난 해소 목적의 혁신적 대책 마련과 인공지능(AI) 시대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시했다.
◆ 중소기업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창업 중심 국가 대전환 추진"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올린 중소기업계 노고를 치하하고, 단순 보호를 넘어선 제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AI 기술 범용화로 양질의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 속에서 창업을 돌파구 삼아 대한민국을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공정위 인력 400여 명 증원…"담합·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 엄단"
공정위의 담합 단속과 물가 안정 기여 성과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돼지고기 담합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본연의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9월 말 167명, 연내 250여 명 규모로 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전달받은 뒤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비정상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는 꿈조차 꿀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품단가 부당 인하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 조치도 촉구했다.
◆ "개혁·정상화와 혁신·비전 두 축으로 국정 성과 창출"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개혁·청산·정상화'와 '혁신·비전'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과 국민참여단, 온라인 참여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과거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정상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 두 축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계속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