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경찰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위원회를 향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개혁의 출발점도 목적지도 국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모든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 지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찰권 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장치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찰의 역량은 국민 일상을 지키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경찰개혁위에 국민에 눈높이에서 생각할 것과 더불어 과감하고 소신 있는 태도와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 그는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제안도 좋다.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또 "경찰개혁을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해야 된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완벽한 정답을 오래 준비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지원을 적시에 드리고, 성실하게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경찰 스스로도 이번 개혁을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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