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가운데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위원장)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간병비"라며 "이재명 정부는 통합돌봄 서비스라고해서 본인의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이 같이 이뤄지는 것을 추가하고 있고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실시하고 있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홍 원장에게 "2030년까지 5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본사업과 시범사업 중 무엇이느냐"고 물었다. 홍 원장은 "시범사업도 아니고 본사업도 아닌 정책 단계"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홍 원장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5조37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통합돌봄은 자기 집에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돌봄으로 가는데 두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원장은 "2026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방향이 때문에 2027년 6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질의하고 전혀 동떨어진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인한 인력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홍 원장에게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검토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원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결국 이 의원은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과 홍 원장을 향해 "보험금이든 국가 예산이든 두 분의 어깨에 120조에 가까운 돈이 집행된다"며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 의료서비스를 위해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무게감에 대해 업무 파악 정도와 열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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