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정비사업 이주비 한도 확대·인허가 지원 강화…민간공급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부가 16일 민간 정비사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인허가·금융통합지원센터를 연말 출범해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 금융위는 조합원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 혜택 확대
공공주택 착공 지연은 LH 택지 조성 늦어진 탓…연말 해소 기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민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권자 간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인허가·금융 통합지원센터'도 연내 출범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공급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법령 유권해석 적극 지원…금융위,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 확대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이날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 정비사업 추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규제와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고 세제・금융 특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 민간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인허가·금융통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출범할 예정이다. 

인허가·금융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과 승인권자인 자치구와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의 사업계획을 승인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신속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토대로 빠른 인허가 등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자치구 권한 이양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가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부문에서는 그간 진행되고 있는 조합 대상 초기사업비 지원과 함께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한도 추가 확대가 핵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8·13 주택신속공급대책'에서 이주비 LTV(담보인정비율) 적용 대상을 종전주택에서 종후(신축)주택으로 변경해 서울시 등이 요구했던 투기과열지구지정 이전 LTV 70%를 사실상 복원한 상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추가 이주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 대출 과정에서 HF(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를 확대해 더많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책은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정비사업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기 사업장이 약 30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 대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장기 입주주택 산정 어려워…수도권 7만3천가구 택지 선정 연말까지 완료할 것

올해 주택 착공은 당초 계획의 80% 수준인 22만~23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10월 둘째주까지 9만9000여 가구가 착공됐으며 남은 두어달 사이 12만 가구 이상을 착공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물량이 대부분 공공 주택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조성 사업속도를 높이면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특히 공공주택의 착공 실적 부진은 택지 조성이 늦어지는데서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조성이 완료된 택지가 적은 탓에 주택건축도 늦어지고 있다"며 "연말이면 조성이 끝나는 공공택지가 대거 나올 것인 만큼 착공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연 변수가 많은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남은 기간 동안 1만5000여 가구 착공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잇단 변수 발생으로 정비사업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8·13 대책에서 빠르면 10월 발표키로 한 수도권 7만3천가구 공공택지 선정은 발표가 늦춰진다. 김 차관은 "지자체와 협의 등의 문제로 인해 공공택지 추가지정은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며 "다만 당초 정부가 발표한대로 연말까지는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내 주택 입주 물량은 특정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우진 본부장은 "내년도 입주 물량은 자료가 있지만 향후 4~5년간의 입주물량은 산정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비아파트 주택의 경우 착공이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장기 입주물량은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기한 1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토허제는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허제 만료 기간인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반도체 사내 대출 등으로 경기 지역 집값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