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사회보장과 고용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정책의 이행과 평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가 중장기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다부처 중장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전략 연구'의 주요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기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가 개별 사업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집중돼 있어 국가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고 정책 시행과 성과 평가 및 후속 계획까지 연계하는 '국가 중장기 계획 성평등 통합 관리 제도'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국가 기본계획 가운데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청년정책기본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5개 계획의 정책 추진체계와 성과관리 현황을 비교해 성평등 관점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600여 개에 달한다. 연구진은 모든 계획에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기보다 정책적 파급력이 크고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계획을 선정해 관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연구 결과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시범 적용해 지역 일자리와 정주여건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성별 업종 분리를 완화하고 성평등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도 성평등 관련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환경 및 생활여건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성평등 관점의 통합관리가 개별 부처의 사업 단위를 넘어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과 분야별 기본법에 국가 중장기 계획의 성평등 통합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중장기 계획은 향후 여러 부처의 정책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계획이 완성된 이후 개별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계획의 수립·이행·평가와 차기 계획으로의 환류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주류화 전략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개별 사업을 넘어 국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상위 계획 단계부터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추진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국가 주요 정책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실질적 성평등 사회가 구현되도록 연구와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