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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물가 2% 목표 눈앞...추가 금리인상 놓고 BOJ·정부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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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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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행은 16일 물가 2% 목표 달성을 앞두고 안정적 관리로 정책 전환했다
  • 엔저와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커져 연말 추가 금리인상이 거론됐다
  • 다카이치 정권은 적극 재정 추진으로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에 신중한 입장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에다 총재 "물가 2% 안착이 중요"
과도한 물가 상승 막기 위한 추가 인상 모색
다카이치 정부는 소비세 인하 등 재정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은행(BOJ)이 장기간 추진해 온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정책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동안 물가를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물가가 2%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물가가 목표를 넘어 더 빠르게 오를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상승세를 억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BOJ의 고민은 다르다. BOJ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2%에 정착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식료품 소비세 한시 인하를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국제회의 일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은 2%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물가를 조금씩 2%에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해 상승세를 용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2% 부근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BOJ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었는지가 아니다. 국제유가나 식료품 가격 급등, 정부 보조금 같은 일시적 요인에 따른 변동을 걷어내더라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이를 '기조 물가'라고 한다.

기조 물가가 2%에 미치지 못하면 BOJ는 경기와 물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조 물가가 2%에 도달한 뒤에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조절하고 물가가 목표를 지나치게 웃돌지 않도록 할 필요가 커진다.

최근 지표에서는 물가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신선식품 가격과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등 정책 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 지표는 23개월 연속 2%를 웃돌았다.

가계와 기업 등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도 오르고 있다. BOJ가 가계·기업·경제전문가의 전망을 종합해 산출하는 10년 후 기대물가 상승률 추정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일부 지표가 2%대에 진입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유가 상승에 물가 압력...연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는 수입 원가를 끌어올리고, 기업이 부담한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BOJ가 이달 8일 개최한 지점장 회의에서도 가격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소비 관련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신야 요시타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상승률이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에 걸쳐 3%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29~30일 열리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발표할 경제·물가 전망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BOJ가 기조 물가에 대해 기존의 '2%에 근접하고 있다'는 표현을 바꿔 목표 달성이 임박했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J는 지난 9월 정책금리를 1.25%로 인상했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에 뚜렷한 차질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금융환경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물가가 2% 수준에 안착했다고 판단하면 현재의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12월, 늦어도 2027년 1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에 신중

BOJ가 물가 목표 달성을 앞두고도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데 신중한 데에는 정부와의 정책 조율 문제도 있다. BOJ 내부에서도 목표 달성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정권은 최근 리플레이션 정책이 필요한 국면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리플레이션 정책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금융완화를 통해 수요와 물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뜻한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시기와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식료품 소비세 한시 인하 등을 포함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은 계속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하면 물가와 경기에 대한 정책 판단이 달라지고, 향후 재정 지출을 확대할 때도 정치적·정책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물가 목표 달성을 반기는 BOJ와 달리 정부가 선언에 신중한 이유다.

BOJ가 물가 상승률 2%를 정책 목표로 내걸고 정부와 함께 디플레이션 탈출을 추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3년이다. 13년 만에 목표 달성이 가까워졌지만, 정부와 BOJ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같지 않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모았던 양측이 이제는 물가를 어디까지 용인하고, 금리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고민에 직면한 셈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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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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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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