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6·3 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이 3900건에 달한 가운데, 수사 지연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금품수수 등 선거사범 증가를 지적하며 수사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건수가 약 3900건"이라며 "역대 선거 중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수사 중인 게 2459건이다. 이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겠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공소청으로 보낸다고 해도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선거사범이 많아진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역대 선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며 "검찰청 없어진다는 소문만 있어도 금권선거가 난무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짚었다.

질의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말씀하신 부분은 일선청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경찰과 의견 소통과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며 공소시효 도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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