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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지뢰도발 이후 김여정 발언 뜯어보니..."연극 관련 단어 많고 '한국'에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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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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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은 21일 박정천과 최전방 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했다
  • 김여정 담화는 한국·국경·경고·도발·광대극 표현이 집중됐다
  • 북한은 지뢰 부인에서 대남 긴장 조성과 국경 영구화로 전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시하겠다"면서 담화는 '한국' 최다 언급
광대극·흥행수입·졸작 등 자주 등장 눈길
비논리적 억지 주장 많고 날짜 틀리자 정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태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오빠인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입' 역할을 하며 남북관계 긴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특히 김여정은 21일 새벽 군부 실세인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함께 휴전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이른바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까지 직접 나타나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21일 최전방 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쌍안경으로 전방을 관측하는 인물은 북한군 원수인 박정천 국방성 고문.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1

말로만 하던 위협을 최전방 현장으로 옮겨온 것이어서, 향후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의 발언에는 어떤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향후 어떤 행보를 예고하고 있을까.

뉴스핌 통일연구소는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차례 낸 담화와 입장 전문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담화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광대극'을 비롯한 연극 관련 어휘가 유난히 자주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멸칭이 넘쳐나는 가운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나 감정적 발언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최다 빈도 단어는 '한국'...5위권엔 국경·경고·도발·광대극

담화 전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한국'이었다. '한국군부', '한국족속', '한국당국' 등 합성어까지 합치면 50회를 웃돈다.

그 뒤를 '국경'(남부국경, 국경선 등 40여 회), '경고'(경고방송·경고사격 등 40회 안팎), '도발'(30회가량), '광대극·자작극'(30회 안팎)이 이었다. 6위권의 '적'과 '지뢰' 등이 그다음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사건 자체를 가리키는 '지뢰'가 이들 단어보다 뒤로 밀려 있다는 점이다. 담화의 무게중심이 '지뢰 지우기'에 맞춰졌고 사건의 부인이나 해명에서 휴전선 일대 긴장상황과 대남 압박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압도적 1위라는 사실이 흥미로운 건 담화의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김여정은 지난 2일 담화에서 "한국이라는 족속들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고 했고, 9일에는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뢰도발 이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의 주요 내용. 초기 도발 부인에서 휴전선 일대 긴장 조성 쪽으로 옮겨간 분위기가 드러난다. 2026.10.22 yjlee@newspim.com

그러면서도 정작 한국 대통령의 기념식 발언,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지원 유엔 제재면제 요청서, 경고사격 등 하나하나의 사안에 장문의 담화로 일일이 응수했다.

이를 두고 대북정보 관계자는 "한국을 무시하겠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의식하고 집착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짜 무시하는 쪽이라면 대응 자체를 하지 않을 텐데, 담화마다 한국을 높은 빈도로 거론하는 건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만큼 신경 쓰인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지뢰도발해놓고 '연극'으로 몰고가"

담화에 연극 관련 어휘가 유난히 많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여정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한국 측의 조사결과 발표를 "자작광대극", "서울의 연출대본", "극작법이 너무나 저급하고 저열하다"고 몰아붙였다.

이달 2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광대극의 제2부가 막을 올린 것 같다", "정의로운 배역 연기로 인기를 많이 끌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런 표현은 의료장비 대북지원을 위한 제재면제를 한국이 공개한 뒤인 지난 8일과 9일 담화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는 "광대극의 연속편", "흥행수입", "줄거리", "졸작", "제1부에서는 피해자의 허상을 만들어내더니 제2부에서는 천사로 둔갑" 등 한국의 행동 전체를 한 편의 연극으로 규정했고, "광대극 대본작성과 연출, 연기에 공을 들인 자들에게는 값비싼 표창이 차려져야 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는 북한식 선전·선동과 적반하장식의 주장의 기본 틀을 이루는 것으로,  결국 '상대의 어떤 행동도 연기로 규정할 수 있는 프레임'이란 김여정의 생각을 보여준다.

그 맥락에서 지뢰 사건은 자작극, 긴장완화 의지는 연극, 인도적 지원은 광대극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무엇을 해도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 내지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다투기에는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쟁의 틀을 '진짜냐 연기냐'로 바꿔 한국의 대응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선전전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 족속·깡패·쓰레기...격(格)을 잃은 저급한 공세

사용 어휘의 수준도 도마에 오른다. 담화에는 '한국족속', '한국 것들', '군부깡패', '군부망종', '호전광', '천치', '추물', '짐승', '한국쓰레기', '인간쓰레기' 등 최소한의 격을 유지하지 못한 표현이 줄을 잇는다.

한국 관리를 "정동영이도"라고 부르고 "개싸움질", "개조불능한 천성적인 바보들" 같은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상대를 협상 상대가 아닌 비인격적 존재로 격하해 접촉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과거 김여정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런 돌변은 더욱 부각된다. 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을 찾았고,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전면에 서서 '화해' 분위기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당시 직책)으로부터 김정은 친서를 받았다. 2018.02.10 [사진=청와대]

당시 이미지와 지금의 '쓰레기' 담화 사이의 간극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 인식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김여정이 그 노선의 최전선 대변자로 역할을 바꿨음을 말해준다.

통일부 관계자는 "화해를 이끌었던 사람이 가장 거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남 적대가 체제 차원에서 굳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논리 군색하자 '정동영 발언'까지 끌어들여

담화의 주장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과거 북한이 사과했던 목함지뢰 도발까지 부인하는 억지스런 대목도 많다.

우선 지난달 29일 담화는 지뢰를 "출처도 모를 곳에서 밟아 터뜨렸다"고 하면서 동시에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단정한다. 출처를 모른다면서 한국의 조작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2015년 8월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과 닮았다며 2개 폭발 모두 '남측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는데, 목함지뢰는 한국 조사에서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난 사안이다.

당시 김정은이 파견한 북측 군부 최고 실세인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가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합의문까지 만들어 사과했는데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8일 담화는 한국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자작극이 흥행하지 못하자 급조한 "제2부"라고 몰아붙이면서, 같은 글에서 이 계획이 "수개월 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이라고 인정했다. 사건 이후 급조한 연극이라는 주장과 시간적 상황이 맞지 않는다.

가장 군색한 대목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은 부분이다.

김여정은 8일 담화에서 정 장관이 지뢰폭발을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두고 "스스로 고백하였다"고 해석했다. 신중론을 자작극의 시인처럼 둔갑시킨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자 적대 대상으로 규정한 한국 고위당국자의 말까지 끌어다 쓴 셈이어서 스스로 대응논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둘러싼 이중 잣대도 눈에 띈다. 한국군의 경고방송은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자신들의 대남 심리전 확성기 가동은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이라고 강변했다.

◆부인 일관하다 '지뢰 지우기'로...긴장조성·'국경 영구화'로 의제 이동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면 김여정 담화의 초점이 옮겨간 경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9월 29일과 10월 2일 담화는 자작극 주장과 사건 부인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과 9일에는 의료장비 대북지원이라는 새 소재로 공격 대상을 옮기며 "선의든 악의든 시도 자체가 도발"이라고 못을 박았다. 지뢰 사건에서 한국과의 모든 접촉 거부로 논점이 일반화한 것이다.

19일 담화에서는 지뢰라는 단어를 사실상 쓰지 않았다. 대신 8월 이후 확성기 방송 2870차, 경고사격 201차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군의 도발로 프레임을 전환했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한다"며 정권을 직접 겨냥했다. 전술타격수단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예고한 것도 이때다.

지난 9월 28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점 일대에 접근해 촬영한 현장 모습이다. 흰색 원 두 개는 지뢰 폭발로 생긴 웅덩이 형태의 화구로, 아래쪽이 2차 폭발, 위쪽이 1차 폭발 지점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고, 1차 폭발 지점은 거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10.08 gomsi@newspim.com

21일 담화는 한발 더 나아갔다. 국경영구화를 "잘못 써온 역사를 바로잡는 일"로 규정하면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가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간다", "무장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며 시한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위협 수위를 올리려 시도했다.

지뢰 사건 해명이라는 수세에서 벗어나 이른바 '국경 요새화'와 대남 대결을 고취하는 쪽으로 의제를 바꿔 궁지에 몰린 입장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당혹한 분위기...최전방 방문 날짜까지 오락가락

김여정의 담화는 과거 북한이 대남입장 표명에서 보여온 정교함이나 전술적인 측면을 갖추지 못한 '감정 배설'에 가깝다.

논리의 구멍은 크고 감정적 조롱과 욕설은 넘치며, 사건 해명이 막히면 다른 소재로 옮겨가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는 평양 지도부가 지뢰도발 사태로 당혹해하면서 대응에 부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신감이나 전략이 있다면 이처럼 짧은 기간에 김여정이 여섯차례나 담화를 쏟아낼 이유가 없다.

특히 김정은이 주도해온 이른바 대남적대 노선에 따른 휴전선 일대 '국경선 공사'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대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분석된다.

허둥대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21일 밤 중앙통신은 김여정이 하루전 최전방 지역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는데, 잠시 후 김여정은 담화를 내면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기사를 발표하면서 날짜를 오기하였다"며 자신이 현장을 다녀온 날은 전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21일 새벽"이라고 정정했다.

당사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바로잡은 것인데 노동당 대외선전의 핵심 창구인 중앙통신의 '오류'를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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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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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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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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