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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타이머인데 'AI 딥러닝'?…공정위, 'AI 워싱'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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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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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22일 AI 워싱 방지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 AI 미사용·기능 과장과 성능 한계 은폐를 부당 광고로 규정했다
  • 가상 인물 추천·후기와 AI 성능 주장은 표시와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성능·작동조건까지 표시 원칙 구체화
가상 전문가·후기 내세우면 '기만 광고'…입증 책임은 사업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단순 자동화 기능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포장하거나 실제 성능보다 AI의 효과를 부풀리는 이른바 'AI 워싱'을 막기 위한 표시·광고 기준이 마련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AI 관련 표시·광고의 기본 원칙으로 진실성과 완전성, 공정성, 실증 가능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

공정위는 AI가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AI의 적용 범위와 기능·성능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를 AI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했다. AI를 실제 사용했더라도 작동 조건이나 성능의 한계처럼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도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없는 기능을 '지능형'으로 둔갑…거짓·과장 유형

대표적인 유형은 실제 AI 기술이 없거나 활용 수준이 단순·보조적임에도 제품 전체 또는 주요 기능이 AI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다.

가이드라인은 단순 수동 타이머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온도를 낮추는 전기온수매트를 'AI 딥러닝 기술로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실시간 분석한다'고 광고하는 사례를 AI 워싱의 예로 들었다.

학습 기능 없이 단순 무게·출입 센서만 탑재한 고양이 화장실을 '수의사 AI 주치의'라고 광고하거나, 일반적인 인체공학 설계를 적용한 베개를 'AI가 수천명의 체형 데이터를 분석해 설계했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AI 여부를 단순히 제품에 기술이 탑재됐는지가 아니라 학습·추론·판단 등 기능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단순 센서 제어나 미리 정해진 임계값에 따른 자동 조절은 AI로 보기 어렵지만,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분류·추천·판단을 수행한다면 AI로 인정될 수 있다.

제품의 일부 기능에만 AI가 적용된 경우에도 광고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 세탁이나 냉장·보관 등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에 AI가 적용됐다면 'AI 세탁기', 'AI 냉장고'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절전이나 알림 등 부수적 기능에만 적용됐다면 'AI 절전 세탁기'처럼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AI의 성능이나 작동 조건을 숨기는 광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로봇청소기의 AI 장애물 회피 기능이 전용 앱 설치와 기기 동기화를 해야만 작동한다면 이 같은 조건을 광고에 함께 알려야 한다. 특정 실험 환경에서만 나온 성능 수치를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부당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 DB]

◆ 꾸며낸 추천·보증도 규제…근거는 업체 몫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상 인물이나 가짜 후기 역시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를 실제 전문가처럼 등장시켜 식품을 추천하거나, 유명 투자전문가의 얼굴과 음성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를 기만 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제시했다. 실제 소비자가 경험하지 않은 후기를 AI로 만들어 실제 후기처럼 게시하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식품·화장품·의약품 분야에서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의료인이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개정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에 따라 다음 달 27일부터 금지된다.

또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추천·보증 광고에 등장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영상에서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자막을 계속 노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다만 가상 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실제 사용 경험이 없는 인물이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것처럼 꾸민 체험 후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AI 관련 성능을 주장하는 사업자의 실증 책임도 명확히 했다. AI 기술 적용 여부나 정확도·처리속도 등 성능 수치, 타사 대비 우위 등을 광고하려면 시험·조사 결과나 학술문헌 등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

다만 AI를 활용해 광고 이미지를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광고에 AI 사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I 생성물이 실제 인물이나 제품, 사용 결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를 알려야 한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AI 생성물 표시 등 별도의 투명성 의무도 따로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표시광고법의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 판단 원칙을 AI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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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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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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