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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농지조사·경마장 이전 '준비 부족' 질타…농협 직선제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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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는 22일 농지 전수조사와 경마장 이전을 추진했다
  • 농지조사 확대와 경마장 지원책 미정에 비판이 쏟아졌다
  • 농협 직선제와 지역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해수위, 22일 농식품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
농지조사 대상 확대·가짜뉴스 제보센터 논란
경마장 지원책 미확정…농협 개혁 절차 쟁점
농업소득 감소·통상협정 피해평가 보완도 주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지 전수조사와 과천경마장 이전 등 주요 농정 현안이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농지조사 대상 면적이 당초 발표보다 크게 늘어난 경위와 이전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경마장 공모 일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지역 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둘러싼 개혁 방향도 쟁점이 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의 필요성과 정부의 협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설명을 보강하고, 경마장 이전 지원방안과 농협 선거제도 대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jk31@newspim.com

◆ 농지조사 대상 늘었는데 기간 그대로…가짜뉴스 대응에도 반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과정과 현장 불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조사 대상 면적이 115만헥타르(ha)였지만, 7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136만ha로 21만ha 늘었다고 지적했다. 대상이 확대됐는데도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조사 충실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제시하며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조사를 추진해 현장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상 면적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목적은 처음부터 제시했다며, 농지를 강제로 빼앗기 위한 조사라는 인식은 오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개설한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농지조사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검증하는 시기에 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 정책 비판과 이의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정책 비판과 가짜뉴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입법조사처의 비판도 가짜뉴스로 보지 않는다며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보센터는 언론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SNS상에서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jk31@newspim.com

◆ 경마장 이전 지원책은 미정…상임이사 선임 의혹도 제기

과천경마장 이전에서는 정부 지원대책보다 일정 발표와 이행 요구가 앞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과천경마장 부지에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전 비용과 소요기간, 경마 운영 방안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여름부터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을 예고했지만, 제시한 8~9월 마사회 이사회 자료에는 공모 관련 안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져야 공모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데 추진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을 설명했다며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마사회 이사회 구성원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큰 방향과 초안이 나와 있지만 다른 부처와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jk31@newspim.com

마사회 상임이사 선임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병우 부회장이 상임이사 공모에서 서류심사 6위, 면접심사 8위를 기록하고도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세 명 모집을 공고한 뒤 실제 두 명만 임명해, 추천 후보군을 넓힌 뒤 특정인을 선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부회장과 면접 1위 지원자의 점수 차이는 13.80점이었다. 면접 1위 지원자는 첫 공모에서 선임되지 않았다가 이후 재공모를 거쳐 상임이사가 됐다.

우희종 마사회 회장은 최종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 심사 순위와 점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기업 행정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며 외부의 선임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 의원이 공고 이후 채용까지의 통화·문자 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우 회장은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농협 직선제에 "회원조합 권리 배제"…상향식 조직개편 주문

농협 개혁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법적 정합성과 지역 조직의 자율성이 함께 논의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회원이 지역조합인 만큼, 개별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은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의 의사를 조합을 통해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조합원 수에 따른 차등의결권 확대나 선호투표·점수투표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면서 회원조합의 투표권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조합원 직선제가 "입법정책적 영역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감 이후 여야와 정부가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6 mironj19@newspim.com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회장 선거제도뿐 아니라 지역농협이 사업과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와 조합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넘어 개별 조합원의 요구를 살피고, 시군·시도 단위부터 대표성을 강화하는 상향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장관은 지역 중심의 조직구조 개편을 "2차 개혁안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농사 소득 줄고 비용 부담 증가…통상 피해평가도 보완 요구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소득과 비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농가소득이 2021년 약 4700만원에서 2025년 약 5400만원으로 늘었지만, 농업소득은 약 1300만원에서 약 1100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직불금 등 이전소득과 농외소득 증가가 전체 소득을 끌어올렸지만 농업 자체의 수익은 회복하지 못했다며 경영비 부담을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료가 4년 새 약 2배, 이자 지급액은 81% 늘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경영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농업 대전환의 기본"이라며 필수농자재 지원과 인력 공급 확대, 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도를 정착시켜 농업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통상협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영향평가에서 국내 화훼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약 100만원으로 제시됐다며 과소 추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베트남·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절화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에콰도르산 수입 확대가 국내 생산과 유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피해액을 계산할 때 조금 더 광범위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안을 둘러싼 입지 제한 논란도 제기됐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 간척지 중심의 제한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참여가 막힌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발전수익을 지역에 남기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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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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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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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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