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주택과 매입임대 공급을 촉진하고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와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한 질의에 홍 장관은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공급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2000건 가운데 월세 거래가 8만740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83만원인데 평균 월세 166만원을 치더라도 43~44%가 월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엄청난 시장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제일 중요한 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자체가 수요를 못 쫓아가면서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임대차보호법, 전세대출 규제 등을 지목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11만6000건 나왔는데 올해는 8만4000건으로 떨어졌다"며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바람에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세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저축이 안 된다"며 "월세·전세·자가라는 전통의 주거 사다리가 붕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청년 월세 지원 여러 가지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원 방안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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