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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말과 권력: 78년 한국 국회 담론의 궤적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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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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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 의회는 초기 폭력과 유혈 사태를 겪으며 발전했다
  • 불체포·면책특권은 행정부와 사법부 탄압을 막았다
  • 의장 질서유지권과 징계제도가 특권의 방종을 통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 탐사기획 10편
1편: 제1공화국 속기록으로 본 절차적 규범의 해체와 공론장의 붕괴

서구 의회 특권의 이중주: 불체포·면책특권의 역사와 내향적 질서유지권

오늘날 우리가 의회민주주의의 완숙한 모델로 칭송해 마지않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 의회 역시 초기부터 우아하고 절제된 신사들의 언어로 작동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서구 의회의 역사는 한국 못지않은, 때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잔혹했던 물리적 폭력과 유혈 사태, 그리고 파괴적 언어의 파열로 점철되어 있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호신용 단도와 칼, 심지어 장전된 권총을 품고 등원하여 백주대낮에 난투극을 벌이고 상대 정파를 단두대로 보내던 야만의 시대를 그들 역시 통과했다. 서구 의회가 이 야만의 질곡을 딛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전범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덕적 계몽이나 양심의 호소에 있지 않았다.

수세기에 걸친 참혹한 역사적 실패 속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탄압으로부터 의원의 신체와 언론을 보호하는 방어기능과, 원내 언어가 폭력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의회 스스로를 엄격히 징계하는 제재수단, 즉 의장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질서유지라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 제도적 축을 정교하게 결합해 냈기 때문이었다.

에드워드 1세 시대의 잉글랜드 의회 (하원의 기원)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근대 의회의 독립성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체포특권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책특권이다. 근대 의회법의 태두로 불리는 영국의 헌정사학자 토머스 어스킨 메이(Thomas Erskine May)의 고전적 대작 《의회의 법·특권·절차 및 관례에 관한 논고(Treatise on the Law, Privileges, Proceedings and Usage of Parliament)》(1844)와 오스트리아 출신 의회사가 조지프 레들리치(Josef Redlich)의 연구서 《영국 하원의 절차: 정치사 연구(The Procedure of the House of Commons)》(1908)에 따르면, 불체포특권의 역사는 14세기 에드워드 2세 및 3세 치세의 영국 플랜태저넷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주와 왕실 관료들은 국왕의 과세 요구에 반대하거나 왕실 재정에 비판적인 평민원(하원) 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치졸한 수법을 썼다. 의회가 소집되기 직전 사소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나 가공의 채권 분쟁, 잡범 혐의를 뒤집어씌워 의원을 투옥함으로써 회의 참석 자체를 원천 봉쇄했던 것이다.

이에 하원은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왕실을 감시하기 위해 국왕의 소집령을 받아 등원하는 의원의 신체는 등원길과 회기 중, 그리고 귀가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을 왕실과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관습법적 권리로 쟁취해 냈다.

1604년 하원의원 토머스 셜리 경이 채무 문제로 플리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하원이 감옥 간수를 소환해 투옥하고 의원 본인을 당당히 구출해 낸 유명한 셜리 경 사건(Shirley's Case)은 의회 고유의 체포 집행권과 의원 신체 불가침의 원칙을 확립한 근대 의회사 최고의 승리였다.

한편, 신체의 자유에 이어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책특권은 군주의 가혹한 사법적 단죄에 맞서는 피어린 저항 속에서 탄생했다. 레들리치(1908)가 규명했듯 면책특권의 실정법적 효시는 1512년에 제정된 스트로드 법(Strode's Act)이었다.

당시 하원의원 리처드 스트로드(Richard Strode)는 주석 광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광산 오염을 규제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광산 소유주였던 귀족들과 결탁한 스태너리 법원(주석광 특권법원)에 의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리드포드 성의 지하 토굴에 3주간 감금되었다.

하원은 분노했고, 국왕 헨리 8세를 압박하여 "의원이 의회 안에서 제기한 법안, 토론, 발언에 대해 법원이나 어떠한 외부 권력도 소추하거나 투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판결은 원천 무효"라는 스트로드 법을 제정했다. 이 저항의 불길은 1642년 절대군주 찰스 1세가 400여 명의 무장 친위대를 이끌고 하원 본회의장 문을 박차고 들어와 존 핌(John Pym) 등 반대파 의원 5명을 직접 체포하려 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국왕이 빈 의장석에 올라서며 "의원들이 어디로 도망쳤는가"를 추궁했을 때, 윌리엄 렌탈(William Lenthall) 하원의장은 국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폐하, 저는 의회가 명하는 바 외에는 볼 눈도, 말할 혀도 없습니다"라며 군주의 절대적 사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명예혁명 직후 대관식에 앞서 의회가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공동 국왕에게 권리장전(당시 권리선언)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역사적 장면을 묘사한 18세기 동판화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청교도 혁명의 내전과 명예혁명의 피를 통과한 끝에 성문화된 1689년 영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제9조 – "의회 내에서의 언론과 토론, 절차의 자유는 의회 외 어떠한 법원이나 처소에서도 탄핵되거나 심문받지 아니한다" – 는 군주의 칼날로부터 입법부의 언어를 영구히 해방시킨 인류 헌정사 최초의 금자탑이었다.

그러나 권리장전이 보장한 면책특권이라는 거대한 법적 방패가 곧바로 의회의 품격과 이성적 토론을 담보하지는 않았다.

18세기 영국 의회사를 복원한 루이스 네이미어(Lewis Namier)의 명저 《조지 3세 즉위기의 정치 구조(The Structure of Politics at the Accession of George III)》(1929)와 폴 랭포드(Paul Langford)의 《예의와 상업의 백성: 1727–1783년의 영국(A Polite and Commercial People)》(1989)이 생생히 고발하듯, 면책특권의 세례를 받은 초기 하원은 만취한 의원들의 고함과 야유, 파벌 간의 원색적 육두문자, 심지어 의사당 밖 결투로 이어지는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던 아수라장이었다. 법적 자유는 주어졌으나 이를 스스로 규율할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에티켓(Decorum)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영국 하원이 이 야만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품격과 질서를 갖추게 된 것은 공간적, 언어적, 절차적 3대 제도 개혁의 결실이었다. 영국 정치학자 앤서니 킹(Anthony King)의 《영국 헌법(The British Constitution)》(2007)이 규명하듯 첫 번째 공간적 통제는 웨스트민스터 의당 특유의 붉은 두 선(Two Red Lines)이었다.

의원들이 장검을 차고 등원하던 관행 속에서 여야 의석 카펫 바닥에 그어진 두 개의 붉은 선 사이의 거리는 검 두 자루를 맞대도 닿지 않는 약 2.5m로 설정되었으며, 토론 중 의원이 흥분하여 이 선을 넘는 순간 즉각 경위관의 제지를 받았다.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건축적 공간 배치로 원천 차단한 것이다.

두 번째 언어적 규율은 1728년부터 1761년까지 33년간 하원의장을 역임한 아서 온슬로(Arthur Onslow)의 주도로 확립되었다. 필립 론더스(Philip Laundy)의 평전 《의장 아서 온슬로(The Office of Speaker)》(1964)에 따르면, 온슬로 의장은 상대 의원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삿대질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모든 발언은 반드시 의장을 향해서만 행하도록 강제했다.

상대를 지칭할 때는 오직 존경하는 아무개 지역구 의원(The Honourable Member for [Constituency])이라는 간접 3인칭만을 쓰게 함으로써, 의장석이라는 거울을 통해 감정적 폭발을 냉각시키는 심리적 완충 장치를 완성했다.

세 번째 절차적 징계는 토머스 어스킨 메이의 《의회 관례론》(1844)을 통해 비의회적 표현(Unparliamentary Language)에 대한 엄격한 금기로 정립되었다. 동료 의원을 거짓말쟁이(liar), 위선자(hypocrite), 반역자(traitor)로 부르는 즉시 의장은 발언을 중단시켰으며, 1880년 헨리 브랜드(Henry Brand) 의장 시기에는 의장의 명령에 불복하는 의원의 이름을 호명(Naming a member)하여 당일 즉시 퇴장시키고 최소 5일간 의사당 출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퇴장 명령권(Order to Withdraw)을 성문화했다.

영국의 품격은 의원들의 선의에 기댄 것이 아니라, 공간을 띄우고 호칭을 바꾸며 룰을 어긴 자를 단호히 내쫓는 제도화된 강제력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블룸버그]

대서양을 건너간 미국은 1787년 연방헌법 제1조 제6항 1절에 영국의 권리장전을 계승한 불체포특권과 발언·토론 조항(Speech or Debate Clause)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 역시 극심한 분열 속에서 폭력의 참극을 피하지 못했다.

미국 정치학자 조앤 프리먼(Joanne B. Freeman)은 역작 《피의 현장: 의회 폭력과 남북전쟁의 도래(The Field of Blood)》(2018)에서 183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미국 의회 내에서 발생한 70여 건의 물리적 충돌과 결투를 발굴해 냈다.

가장 치욕적인 순간은 남북전쟁 직전인 1856년 5월 22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던 매사추세츠주 찰스 섬너(Charles Sumner) 상원의원이 본회의장 의석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레스턴 브룩스(Preston Brooks) 하원의원의 단단한 금속 손잡이 지팡이에 머리를 난타당해 피범벅으로 쓰러진 사건이었다. 당시 의원들은 외투 속에 권총과 단도를 품고 등원했으며, 본회의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다.

이 내전의 위기 속에서 미국 하원이 구축한 내향적 규율은 강력한 하원의장의 질서유지권이었다. 미국 하원의 다수당 리더십을 연구한 바버라 싱클레어(Barbara Sinclair, 1983)와 윌리엄 앨런 로빈슨(William A. Robinson, 1930)의 평전에 따르면, 1890년 토머스 브래킷 리드(Thomas Brackett Reed) 하원의장은 출석 호명 때 대답을 고의로 거부해 회의를 마비시키던 소수파의 침묵 파업(Disappearing Quorum)을 분쇄하기 위해 의석에 앉아 있는 의원의 이름을 의장이 직접 호명하여 출석으로 간주하는 혁명적인 리드 규칙(Reed Rules)을 단행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맞서 "의회는 토론을 거쳐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지, 일을 막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리드 의장의 결단은 다수당의 합법적 입법 질서를 확립한 분수령이었다(Brady & Bullock, 1983).

나아가 미국 하원 의사규칙 제17조에 규정된 규칙 위반 호명(Words Taken Down)제도는 의회 언어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서슬 퍼런 칼날과 같다(Lewis Deschler, 1977). 발언 중인 의원이 상대 정파를 향해 허위 사실이나 인격 모독, 적대적 비방을 발화하는 즉시, 상대 당 의원은 "의원 발언의 기록을 정지하고 본회의장 낭독을 요구합니다(I demand that the gentleman's words be taken down)"라고 이의를 신청한다.

그 순간 해당 의원은 즉각 의석에 착석해야 하며, 서기가 속기록에서 문제의 발언을 발췌해 본회의장 전체에 낭독한다. 하원의장이 이를 비의회적 언어로 판정하면 발언은 의회 영구 속기록(Congressional Record)에서 영구 삭제(Strike from the record)되며 해당 의원은 당일 잔여 시간 동안 본회의 발언권을 전면 박탈당한다.

2019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조차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인종차별적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이 규정에 걸려 당일 발언권을 박탈당했던 사건은 이 내향적 칼날이 권력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엄격히 작동하는지를 입증한다. 미국 의회는 은색 독수리 홀(Mace)을 든 경위관의 물리적 강제력과 Words Taken Down이라는 언어적 징계를 통해 면책특권의 방종을 제어한 것이다.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 전경 (Reichstag building)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유럽 대륙의 중심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역시 전체주의와 폭력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통과하며 의회의 특권을 재정립했다. 프랑스 혁명기인 1789년 오노레 미라보(Honoré Mirabeau)의 주도로 의원 신체 불가침(Inviolabilité, 불체포특권)이 선언되고 1791년 헌법에 면책특권이 성문화되었으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하에서 면책특권은 반대파를 단두대로 보내는 사형 선고의 무기로 전락했다(François Furet, 1978).

이를 반성한 현대 프랑스 국민의회는 의사규칙 제70조 내지 제75조를 통해 의장에게 강력한 단계적 징계권을 부여했다(Pierre Avril & Jean Gicquel, 2014). 장내 소란이나 모욕적 언사를 행한 의원에게 의사록 기재 경고(Rappel à l'ordre avec inscription au procès-verbal)를 내려 1개월 세비 25%를 삭감하고, 폭력이 지속되면 즉각 15일간 등원 금지와 2개월 세비 50%를 삭감하는 최고 수위의 '의원직 일시 배제 처분(Censure avec exclusion temporaire)'을 단행한다.

2022년 극우 정당 의원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야엘 브론피베 하원의장이 즉각 15일 등원 금지와 세비 삭감을 명령한 것은 프랑스 의회의 살아있는 규율을 보여준다.

독일의 궤적은 민주주의의 자멸을 경험한 가장 뼈아픈 교훈이다. 독일 헌법사학자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Ernst-Wolfgang Böckenförde, 1991)가 규명했듯 독일은 1848년 프랑크푸르트 헌법 이래 불체포특권(Immunität)과 면책특권(Indemnität)을 일관되게 규정했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나치와 극단주의자들은 바로 이 면책특권의 방패 뒤에 숨어 의회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의회를 유린했다(Richard J. Evans, 2003). 나치 돌격대 군복을 입고 등원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욕설과 난투극으로 마비시켰을 때 의장은 이를 제압할 무기가 없었고, 결국 1933년 수권법 통과로 공화국은 종말을 고했다.

이 참극을 딛고 제정된 1949년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46조 제1항은 면책특권을 보장하면서도 단서 조항을 통해 "명예훼손적 비방(verleumderische Beleidigungen)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적 한계를 못 박았다.

나아가 독일 연방의회 의장은 의사규칙에 따라 최대 2,000유로의 질서위반금(Ordnungsgeld)을 즉각 부과하고 최대 30일간 출석 정지(Ausschluss)를 명령할 수 있다(Martin Morlok, 2016). 독일은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의 기치 아래, 의회의 특권이 의회를 파괴하는 흉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벽의 안전장치를 구축한 것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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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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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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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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