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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모두의 창업' 키우고 성장지원은 축소...쿠팡이츠 수수료도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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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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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는 23일 국정감사에서 창업지원 예산 배분과 참여 형평성 지적을 받았다
  • 모두의 창업 예산은 늘었지만 초기·도약기업 지원은 줄어 성장 공백이 우려됐다
  • 쿠팡이츠 수수료 산정과 공공기관 통합 과정의 의견 수렴 부족도 쟁점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중위, 23일 중기부 등 대상 종합국감 진행
창업도약·초기창업 예산 삭감에 "성장사다리 공백"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시정권고 미수락
공공기관 통합 절차·가업상속공제 강화도 쟁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창업지원 예산의 배분과 사업 참여의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모두의 창업' 등 창업 저변을 넓히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정작 초기 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은 줄였다는 비판이다.

쿠팡이츠가 점주 부담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공공기관 통합 과정의 의견 수렴 부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기부와 지식재산처 및 소관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jk31@newspim.com

◆ 창업 문턱 낮췄지만 성장지원 공백...참여 형평성도 지적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창업 저변 확대와 성장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두 단계 사이의 지원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예산은 67.7% 증가한 반면 창업도약패키지는 19.6%, 초기창업패키지는 16.1% 줄었다. 그는 초기 투자를 받은 기업이 후속 투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 배분과 사업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이 없게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의 창업 2차 사업의 참여 대상을 업력 7년까지 넓힌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 경험과 기반을 갖춘 기업이 예비창업자와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면 출발선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기존 기업 중심으로 성과가 나타나면 예비창업자가 들러리가 될 수 있다며 경쟁 부문 분리 등 보완책을 요구했다.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인포그래픽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 장관은 기존 창업자에게도 다른 업종에 도전할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창업자의 참여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참가자에게 제공한 AI 바우처의 품질 문제도 나왔다. 우 의원은 일부 서비스가 챗GPT나 제미나이 등 외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2차 사업에서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급업체를 다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회수시장에 대해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정책자금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협력을 요구했다.

◆ 할인은 점주 부담, 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쿠팡이츠 상생 추궁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에게 할인 주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지적했다.

점주가 2만원짜리 메뉴에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해 고객이 1만5000원을 결제해도 중개수수료는 2만원을 기준으로 매긴다는 것이다. 김 대표도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중개수수료율이 7.8%인 경우 수수료는 1560원으로, 실제 결제액 대비 부담률은 10.4%가 된다.

오 의원은 "자기 돈 5000원을 들여 고객에게 할인해줬는데 할인 전 2만원에서 수수료를 떼 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차등 수수료에 따른 실제 비용 경감 효과와 적용 업체 현황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김 대표는 위원장의 후속 질의에서 수수료 산정 방식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았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악성 별점과 환불에 따른 점주 부담도 쟁점이 됐다. 오 의원은 점주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배달 지연이나 음식 훼손에 따른 환불 책임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악의적인 별점에 대해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정책의 보완방안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기관 통합 절차 공방...기업승계·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요구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당사자 협의가 충분했는지 지적했다.

중기부는 범부처 협의와 중간 검토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용을 승계하는 통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임금 차이 등 근로조건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노조 측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의 통합에 앞서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노동자들과 실질적으로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제 한도를 높여도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11월 조세소위에서 중기부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승계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혜택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기준과 참여 유인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납품대금 증액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부 사업 가점 등은 의원이 제안한 방안으로,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장관은 "국감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제도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말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가격 연동의 현장 안착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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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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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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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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