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프랑스 정부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공교육 환경 개선 요구 시위에 드디어 첫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온라인 대입 지원·선발 플랫폼 개편과 교직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시위대는 "요구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시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프 밥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이날 온라인 대입 플랫폼 '파르쿠르쉽(Parcoursup)'을 내년에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르쿠르쉽은 학생들이 대학 및 고등교육 과정에 지원하고 입학 허가 결과를 받는 시스템이다. 그간 학생들은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고 선호 학과 진학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와 함께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 장관은 2027~2028년 사이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 정원 1만 5천 석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 보조금 역시 내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초·중등 학습 환경 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고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중등학교 교사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500명의 교사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학교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40억 유로(약 6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나온 점, 상당수 대책의 이행 시점이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학생 단체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날 오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회담을 가진 학생 단체 대표들은 정부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고교생 단체 '르누보 리세앙'의 나타나엘 콤바리 대표는 "학생들의 요구사항 일부가 반영됐지만, 말 그대로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카샹84' 학생회의 클레망 비에이요 대표 역시 "우리가 요구한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만 받아들여졌다"며 "학생들은 정부가 제시한 1만 5천 석이 아닌 최소 25만 석의 대학 정원 확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완벽히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주말 전국 시위에는 당국 추산 약 41만 명(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참가했으나, 지난 17일 집회 때와 같은 대규모 폭력이나 약탈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다.

학생들과 노동조합은 오는 31일 세 번째 대규모 주말 동시 시위를 예고했으며, 내달 5일에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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