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건희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김 씨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 넘게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김 씨가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구속 만료 D-4, 결과가 석방이라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날 김 씨의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지난 7월 23일 선고를 하루 앞두고 김 씨의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석 달 넘게 선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대법원은 지난 3개월 동안 대체 무엇을 위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에서 2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권력을 이용한 '매관매직' 사건에서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짚었다.

손 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정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았다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거듭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고 지연으로 김 씨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손 대변인은 "이런 피고인이 사법부의 시간 끌기 끝에 석방된다면, 법 앞의 평등을 누가 믿겠는가"라며 "석 달 동안 결론 하나 내놓지 못한 대법원 때문에 김건희가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은 더이상 침묵 뒤에 숨지 말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김건희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을 엄정히 판단하고, 국민 상식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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