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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골든타임] ⑤ 162조 '재정 저수지'는 물을 담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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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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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일 반도체 호황 세수로 162조3000억원 기금을 조성했다
  • 기금 사업 94%가 다년도 사업으로 기존 예산 재탕 논란이 일었다
  • 적립·인출 기준과 지방재정 배분 등 운용 규칙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사업성 지출 45.4조원…여유자금 104.4조원 적립
김학수 "인출 규정 명확히"…정세은 "기금 규모 줄이고 지방 몫 보장"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앞두고 재정안정화·사업 편입 논쟁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물가·긴축 반대 시위가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재정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생활고와 복지 축소에 대한 불만이 거리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늘고 있지만, 그밖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줄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55년 GDP 대비 126.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6회에 걸쳐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한국 재정의 구조적 위험을 진단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가 닥치기 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해법을 모색한다.

[재정 골든타임] 기획시리즈 6부작
① 유럽을 뒤덮은 청년들의 분노…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② 반도체 걷어낸 韓 경제의 …수출 절반·법인세 2배가 '칩'
③ 줄일 수 없는 지출이 몰려온다…2030년, 재정 지출 절반 이상 '고정비'
④ 취업자 47개월째 감소…일할 곳 없는 청년이 떠안을 나랏빚
⑤ 162조 '재정 저수지'는 물을 담을 수 있을까
⑥ "호황 때 지붕 고쳐야"…전문가 6인이 꼽은 재정 골든타임 처방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저수지(미래대응기금)'를 조성한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재원을 비축해 미래 성장에 투자하고 불황기에는 재정 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로 얼마를 쌓고(적립), 언제 꺼내 쓰며(인출), 누가 어떻게 굴릴지(운용)에 대한 규칙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수입은 162조3000억원이다. 이 중 실제 사업성 지출이 45조4000억원,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이며,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얼마나 쌓나…'미래 투자' 45조에 재탕·과다 논란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면서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재원으로 경기에 따라 지출이 급변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금은 청년(13조3000억원)·성장동력(14조2000억원)·지방(15조3000억원)·교육인재(10조1000억원) 등 4개 사업계정과 총괄계정으로 구성되며, 사업에는 청년 첫 취업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AI·자율주행 개발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기금 사업의 94%가 2028년 이후에도 예산이 드는 다년도 사업이고, 부처가 요구한 사업의 95%가 그대로 반영됐다. 신규 미래투자라기보다 이미 시행 중이거나 일반예산에서 해오던 사업을 기금으로 끌어모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신규·계속 여부보다 미래대응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입장으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8월 브리핑에서 혼인·출산 지원도 미래를 위한 필수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막연하게 기존에 하던 사업을 끌어와서는 안 되고, 잠재성장률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형태로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 보험(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정부가 명확하게 제시해야 국회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쌓아만 두고 언제 꺼내나…인출 규칙이 없다

미래대응기금의 또 다른 기능은 재정 안정화다. 호황기에 적립한 재원을 세수 결손 때 일반회계에 지원해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관련 법률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쟁점은 인출 조건이다. 정부안에 세입 부족을 보전하는 전출 근거는 담겼지만,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야 기금을 쓸 수 있는지 객관적 발동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 조 차관도 8월 브리핑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세수 결손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 일률적 기준을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이나 취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적립과 운영, 인출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야 하는데 적립만 서술돼 있고 운영과 인출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매년 꺼내 쓰는 돈에 상한을 둔 인출 준칙을, 칠레 구리안정화기금은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을 법으로 정해 적립과 인출을 통제한다. 전문가들은 미래대응기금도 적립 규칙과 인출 규칙, 독립적 운용 거버넌스를 갖춰야 '저수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 통제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주요 항목 지출의 30%까지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다른 사업성 기금과 같은 수준이고, 사전 심의·의결과 초과세수 적립·활용 시 지체 없는 국회 보고로 사후 통제를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6.10.22 bless4ya@newspim.com

◆ "지방 몫부터 돌려달라"…국채 상환도 숙제

재원 배분도 논란이다. 중앙정부가 대규모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지방교부세 등 기존 배분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지방정부는 기금이 신설되면 내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이 기존 산식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 수 있다고 추산했고, 이에 일부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세수 결손 때 지방이 지방채도 발행하고 쌓아둔 돈도 끌어다 써 지방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초과세수를 기금에 추가 적립하지 않고 원래 지방에 가게 돼 있는 돈을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기금에 편입된 일반회계 사업을 지방교부세로 돌린다면 기금 규모도 조금 줄일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정부는 지방계정에 15조3000억원을 배분해 지역 산업·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쓰는 지방교부세와 특정 목적의 기금 사업비는 성격이 달라 배분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난 세수를 국채 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정부는 세수를 모두 채무 상환에 쓰면 국채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도 "국채를 먼저 갚으라는 얘기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적정 배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반도체 호황 이후 사업 지속성에 대해 "초과세수는 금방 사라진다"며 "일시적 세수를 항구적 세수로 오해하고 지출을 늘리면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162조원 저수지가 실제 안전판으로 작동하려면 적립 규모와 인출 조건은 물론 미래투자 사업의 효과,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배분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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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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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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