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소득보장 정책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지만, 구조적·사회적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CGIF) 공동설립자이자 테네시대 사회복지대학 부교수인 스테이시아 웨스트(Stacia West)는 "소득 보장은 돌봄 제공자가 직면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필요 충족과 공동체 차원의 책임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웨스트 교수는 돌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소득보장정책에서 별도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돌봄은 가구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시간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돌봄 제공자가 노동시장 참여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급 돌봄노동은 돌봄 제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금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과 함께, 돌봄 제공자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효과적인 정책 설계 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는 신뢰를 꼽았다. 웨스트 교수는 "저소득층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가족의 성장을 도모하며 성실히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게으르다', '부정수급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론장에 등장하면서 정책 반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일부 복지제도의 수급률이 낮아지고, 낙인이 커지며, 정책 성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람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된 정책은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웨스트 교수는 서울의 디딤돌소득 실험이 갖는 의미를 해외 여러 실험과 비교해 바라봤다. 

그는 "미국에서 연구해 온 다양한 보장소득 프로그램과 달리, 디딤돌소득은 각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하는 맞춤형 방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모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웨스트 교수는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실행하고 엄밀히 평가해 온 경험을 통해 정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며 "서울의 정책 경험이 오늘날 주요 경제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 세계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웨스트 교수는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 공동소장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무조건적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이끌고 있다. 지역사회·정부·민간 자선기관과 협력해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그 효과를 연구 중이다.

뉴스핌과 웨스트 교수의 서면 인터뷰는 '돌봄의 무게를 덜어주는 현금지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웨스트 교수의 해외 보장소득 연구 경험을 토대로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봤다.

웨스트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돌봄 부담을 가진 저소득 가구를 소득보장정책에서 별도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 돌봄은 가구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시간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돌봄 제공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소득을 벌고,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돌봄 제공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돌봄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돌봄 제공자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75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무급 노동을 제공했다. 돌봄 노동은 분명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만 대부분 보상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돌봄 제공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현금지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 무급 돌봄노동은 돌봄 제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 가구의 한정된 자원이 여러 필요에 나뉘어 사용되면서 식량 불안, 주거 불안정, 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결국 정신적·신체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금지원은 돌봄 제공자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거나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다. 또 현금을 활용해 부채를 줄이고 밀린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 CGIR의 연구에서도 무조건적 현금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 현금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소득보장과 같은 소득지원을 통해 돌봄 제공자들이 겪는 일부 어려움을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돌봄의 책임을 개인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사회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 해외의 다양한 실험을 연구한 경험에 비춰볼 때, 서울의 디딤돌소득 실험이 갖는 의미는

▲ 현재까지 저희는 미국에서 40개가 넘는 보장소득 프로그램을 연구해 왔으며, 일부 연구의 경우 지원을 받는 실험집단이 3000명이 넘기도 했다. 이들 프로그램 대부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에게 매월 500~1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하는 맞춤형 방식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델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기존 복지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 소득·자산형성지원, 돌봄·고용·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정책 설계 시 고려할 원칙은

▲ 효과적인 경제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뢰다. 저소득층 역시 합리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가족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인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 '부정수급을 한다', '제도를 속인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공론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결국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복지제도는 실제 수급률이 낮고, 낙인은 커지며, 정책 성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사람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된 정책은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서울과 같은 도시정부가 특히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 서울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해법을 실험하고 실행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고 이를 엄밀하게 평가해 왔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재정적 지원정책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울은 정책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정책 경험은 오늘날의 주요 경제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 세계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