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시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SEM119의 법률·심리·갈등조정 원스톱 지원체계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 SEM119는 3~8월 3638건을 지원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전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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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안전담제 도입으로 상담부터 회복까지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교육부 주관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분야 시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SEM119의 원스톱 지원과 전국 최초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긴급교실안심SEM,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 등 예방부터 대응·치유·확산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시·도교육청 평가 성과공유회에서 관련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SEM119는 11개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 전담변호사 등이 참여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살피고 현장 대응과 법률·갈등조정·심리 지원을 연결하는 긴급지원팀이다.
2026학년도 상반기인 3~8월 총 3638건의 사안을 지원해 지난해 연간 지원 실적 1715건을 넘어섰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94%로 지난해 93%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 지원 내역은 정보제공 2390회, 법률지원 809회, 긴급교실 지원 760회, 심리상담 109회, 갈등조정 66회, 교육지원 52회, 기타 5회로 집계됐다. 이는 한 사안에 여러 지원을 제공한 경우를 중복 집계한 총 4191회로 초기 상담과 정보제공도 포함한다.
법률지원 제도인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변호사 상담과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 등을 사안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1대1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특이사안에는 전문가 공동 대응과 변호사 선임도 연계한다.
'긴급교실안심SEM'은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의 교실에 보조인력을 긴급 투입해 교실 안정화를 돕는다.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과 학교로 찾아가는 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도 뒷받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초기 상담과 사안별 전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초기 상담·접수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대표전화 02-1395의 응대와 전문지원 연결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는 '1:1 사안전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담당자가 교원과 소통하며 분쟁 진행·종결 여부, 동일 행위 재발 여부,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지원이 끝날 때까지 후속관리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교원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 곳에 반복해 설명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2027년 1월 교권정책과 신설에 맞춰 교육지원청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전문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관리담당관 내 학교법률지원팀을 신설한다. 여러 부서에 분산된 학교법률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안내 창구를 일원화해 교권침해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서울교육이 함께하겠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선생님 곁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