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보공단은 16일 불법개설 의심기관 수사의뢰 건 경찰 송치율이 50.6%라고 밝혔다
- 의협은 행정조사 대비 기소의견 송치율이 지난해 4.9%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 건보공단은 의심기관을 선별해 조사하며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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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행정조사, 근거 기반해 기관 발굴"
"불법개설 의심 기관 한정해 수사 의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25년까지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개설 의심 대상 기관'으로 공단이 수사 의뢰한 건 중 경찰의 누적 송치율이 50.6% 수준에 달한다고 하면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보 지출 효율화 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일반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전문 행정 분야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협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 송치 비율이 지난해 4.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95% 가량이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외부 공익제보와 내부 불법부당정보시스템 정보 등에 근거해 조사 대상 기관을 발굴하고 있다"며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기관을 엄정하게 선별하고 행정조사기본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기관에 한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2025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기관으로 공단이 수사 의뢰한 건 중 경찰의 누적 송치율은 50.6% 수준"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법 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