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7일 2027학년도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 시험 당일 재난문자로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고 물품 점검을 강화한다
- 통신·AI 이용 기록을 추적하고 부정행위 제재를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전 8시 25~30분 위급재난문자 발송 계획
가방 복도 보관·단추 가림…휴대 물품 점검
응시제한 10년 추진…AI 이용 기록도 추적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를 검토했으나 시험지 보안과 대입일정 차질, 수험생 혼란 등으로 고려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험 당일에는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통신·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기록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일 연기와 관련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혀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논의를 좀 했다"면서도 "출제가 끝나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고 시험지가 이동 중인 상황에서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주 안에 더 개선된 것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연기해서 잃는 수험생의 혼란이나 대학 입시전형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고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낼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발송 시간을 "오전 8시 25분에서 8시 30분 사이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며 "극히 예외적인 3G 폰 등을 제외하면 휴대전화를 켜둔 경우 반드시 울리게 돼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험생 입실 마감은 오전 8시 10분, 시험 시작은 8시 40분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 사이 30분 동안 안경과 휴대 물품 등을 점검한다.
옷 단추에는 초소형 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한 스티커를 붙이고 양 소매를 걷어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한다. 스티커는 시험 종료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하고 중간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부착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 물품 전수점검을 재실시한다.
점검 항목이 늘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최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전수검사는 하지 않는다. 최 차관은 "가방 속 도시락이나 열쇠 등 금속 물질 때문에 확인에 한계가 있고 동의 없이 가방 내부나 신체를 검사하는 데는 법적 근거와 인권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험생을 시험 본부로 불러 금속탐지기로 확인할 방침이다.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휴대전화 분리와 사후 기록 분석을 병행해 대응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전파탐지기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와이파이나 이런 통신이 켜져 있으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도에 있는 감독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대응하는 것에 더해 사후에도 통신 사용 기록들을 다 분석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끝까지 관련 로그 분석 등을 통해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AI 기업과의 협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국내 수능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별도 필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관련된 기록들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정부가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단순 소지인 경우 10년의 범위 안에서 국회와 논의를 거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자백·예고 글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수사까지 엄정하게 연계시킬 방향"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감독이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고 시험장별 점검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최 차관은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며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