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7일 수능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감독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했다
- 교사들은 안경·옷깃 검사와 단추 스티커 부착이 시험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교원단체들은 육안검사의 한계와 감독교사 보호·권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총·교사노조 "인력 늘려도 식별엔 한계"
검사 범위·거부 시 처리 절차 명확화 요구
전교조 "국가소송책임제로 감독관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안경과 옷깃·단추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자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들이 실효성과 감독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시험 일정은 그대로인데 점검 업무만 늘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첨단기기 식별을 감독교사의 육안검사에 맡기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강원도 고교 교사 A씨는 17일 정부 대책에 대해 "기존 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안경을 검사하고 옷깃을 확인하고 단추에 스티커까지 붙이도록 하는 지침이 추가되고 있다"며 "실제 시험장에서 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수능은 시험 시간과 감독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되고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조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은 현장 교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복도 감독관 증원만으로 시험실 내부의 부담을 덜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A씨는 "복도 감독관은 학생들의 화장실 이동을 관리하거나 시험실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과 지원을 담당한다"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 부정행위는 시험실 안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경 파손이나 신체 접촉 등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부담으로 꼽았다. A씨는 안경을 확인하다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파손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까지 감독관들이 신경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감독관이 수험생의 옷에 직접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라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감독관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원단체들도 인력 증원과 육안검사 중심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각각 입장을 내고 현장 실행 여건과 감독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감독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안경과 휴대 물품을 전수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와 옷깃 등을 확인하는 한편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교총과 교사노조는 감독인력 확대가 기기 식별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도 "감독관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기기를 식별할 전문성이 함께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사 권한과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교총은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규정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별개"라며 "수험생의 동의 확보와 검사 범위, 거부 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 현장 교사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역시 감독관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 이후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는지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감독교사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과 법적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능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은 교육청이 소송 수행을 주도하고 형사 고소·고발에는 전담 법률지원과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급히 차출된 교사의 책임감과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며 "최교진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과 수험생의 불안감을 줄이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 등 교사 외 인력을 교실마다 한 명씩 배치해 시험실 내부 대응을 보강해야 한다"며 "국가가 인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