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18일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FTA 후속협상을 실질 타결했다
- 한국 콘텐츠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한한령 관련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 온라인 게임·영화는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공연 분야는 별도 협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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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은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中과 소통 통로 확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룬 성과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이 사실상 '한한령 해제'라는 평가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동의를 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중국 현지 브리핑 센터에서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 부문에서는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제 확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온라인 게임과 영화의 사전 심사에 비차별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공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공연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콘텐츠와는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쪽 부문은 FTA에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면서도 "이쪽에 대해서도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 분야는 그동안 후속협상의 주요 걸림돌이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 문화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당 기간 공식 협상이 중단됐다"며 "그 이후에 협상을 2025년부터 재개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돌파구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을 꼽았다. 그는 "올해 초에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서 '연내에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다"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중국 측에서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문화나 관광 같은 우리 측의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개선된 입장을 제시하게 됐다"며 "그것이 협상 가속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FTA 발효 시점에 대해 "협정에 서명을 하는 때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몇 개월 더 걸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최대한 앞당겨서 서명을 해서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