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달희 의원이 19일 필리버스터 법안 무기명투표법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법안과 수정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했다
- 이 의원은 당론 제약을 넘어 의원 양심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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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양심투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 시 전자투표를 통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해당 법률안에 대한 표결은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기록표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과 우려가 제기되더라도 실제 표결에서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한 법률안과 그 수정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해 필리버스터의 숙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한 번 더 숙고하라는 제도인데, 토론이 끝나면 결국 당론대로 표결이 갈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아무리 긴 토론을 거쳐도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숙의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첨예하게 맞선 법안일수록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당론 표결 관행을 넘어 국회가 숙의하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