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8일 화성시법원 청사 부지로 병점복합타운을 선정했다
- 화성시법원은 시민들의 수원·오산 법원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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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3월 개원 예정…"예산·부지 확보 챙길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 정책위의장)이 추진해 온 화성시법원이 병점복합타운에 들어선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성시법원 청사 신축 부지로 병점구 병점복합타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부지는 병점구 병점동 893·894번지 일원 1만5445.9㎡다. 위원회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부지 취득 비용,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개원 예정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지만 관내 법원이 없어 소액재판 등을 위해 시민들이 수원이나 오산까지 이동해야 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설치를 추진해왔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화성시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6월 4일에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후 화성시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주도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청사 신축 부지까지 확정되면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도 구체화됐다.
권칠승 의원은 "법원 일로 수원이나 오산까지 다녀와야 했던 화성시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법을 냈다"며 "이제 시민들께 병점에 우리 법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2032년 3월 화성시법원이 제 때 문을 열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청사 건립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시민들이 새 청사에서 등기 업무까지 보실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