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19일 한덕수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은 이를 보복 탄핵이자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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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탄핵 찬반 팽팽…일부 의원 "중도층 돌아설 것"
국민의힘 "보복 탄핵…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민주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후 탄핵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보복 탄핵",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격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한덕수 판결 뒤 긴급 의총 개최...김민석 "조희대 탄핵 판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 전 총리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판결"이라며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 반역사적인 판결이자, 판결이라는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시간을 갖고 인내해왔다"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능일인 오늘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와 내용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서 탄핵 찬반 팽팽…일부 의원 "중도층 돌아설 것"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해 약 두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의견과 신중론이 맞서며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첫 발언자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꼼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뿐 아니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상황을 고려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식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의총에서) 탄핵에 반대한다고 말했다"며 "(탄핵 추진시) '중도층이 다 돌아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내란 축소'용 지귀연식 법리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과 이수진 의원 등도 SNS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용민·문정복·문진석·허영·이훈기·윤건영 의원 등은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탄핵이 사법 내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 "법이란 테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 등의 입장을 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SNS에 "대법원 반대의견의 분노에 공감한다"며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방치한 후과"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향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복 탄핵…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부 파기환송!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실낱같이 살아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